명절 3주 전부터 성수품 공급…농축수산 쿠폰 한도 확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정한 품목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용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7일)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기상여건이 개선돼 주요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축장의 야간, 주말 작업 등을 통해 축산물 소·돼지고기 물량을 늘리고, 계란 수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16대 성수품과 쌀을 설 명절 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설 성수품 공급 시기를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할 것"이라며 "명절 기간 사용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소유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게 되면서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금융업무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년 초부터 가동해 운영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내년에 1,050억 원을 투입해 최대 24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대생이 학습 상담을 지원하는 튜터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고,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올해 92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문화와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장학사업 대상 인원을 올해 8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올해 총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6,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업자 수도 위기 이전의 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비, 저리융자지원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과 고용의 견조한 흐름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