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보복살인죄’ 적용…흥신소 의뢰·도어락 해제법 검색

입력 2021.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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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7시 45분쯤 26살 이석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살해됐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지난 6일 납치·감금 혐의로 조사 받아...나흘 뒤 범행

이 씨는 두 달 전쯤부터 해당 여성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이 여성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친구에게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많이 폭행당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거 같다"였다고 유족은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 조사 다음 날인 7일. 여성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가족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일, 신변보호 대상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일어난 점과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 범행 이틀 전 흥신소에 주소 의뢰...보복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오늘 이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죄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사건 송치 직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범행 방법과 도구 등에 대해 검색한 내역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이 피해자 집 주소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도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2월 8일,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주소에 A 씨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인터넷에 흥신소를 검색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이 씨는 흥신소에서 여성의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집을 찾아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 씨는 미리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흉기도 샀습니다. 도어락 해제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범행 전날, 당일에도 피해자 집 주변 배회

피의자 이석준이 지난 10일 범행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피의자 이석준이 지난 10일 범행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

범행 당일인 10일에도 이 씨는 5시간 넘게 피해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집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갔지만,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음성이 나왔으나 혹시 몰라 정밀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 흥신소 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 씨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이 씨에게 주소를 전달한 흥신소를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흥신소 운영자 윤 모 씨는 어제(16일) 구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흥신소에 의뢰한 행동은 현재로서 범법행위가 아니어서 이 씨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업자가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혐의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범 등 포함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오늘 송치하지 않고 별건으로 계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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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준 ‘보복살인죄’ 적용…흥신소 의뢰·도어락 해제법 검색
    • 입력 2021-12-17 11:30:17
    취재K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7일) 오전 7시 45분쯤 26살 이석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가 살해됐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지난 6일 납치·감금 혐의로 조사 받아...나흘 뒤 범행

이 씨는 두 달 전쯤부터 해당 여성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이 여성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친구에게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많이 폭행당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거 같다"였다고 유족은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 조사 다음 날인 7일. 여성은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가족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일, 신변보호 대상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일어난 점과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 범행 이틀 전 흥신소에 주소 의뢰...보복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오늘 이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죄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사건 송치 직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범행 방법과 도구 등에 대해 검색한 내역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이 피해자 집 주소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도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2월 8일,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주소에 A 씨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인터넷에 흥신소를 검색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이 씨는 흥신소에서 여성의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집을 찾아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 씨는 미리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왔는데, 이것 말고 다른 흉기도 샀습니다. 도어락 해제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범행 전날, 당일에도 피해자 집 주변 배회

피의자 이석준이 지난 10일 범행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
범행 당일인 10일에도 이 씨는 5시간 넘게 피해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집에 있는 줄 알고 들어갔지만,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음성이 나왔으나 혹시 몰라 정밀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 흥신소 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 씨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이 씨에게 주소를 전달한 흥신소를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흥신소 운영자 윤 모 씨는 어제(16일) 구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흥신소에 의뢰한 행동은 현재로서 범법행위가 아니어서 이 씨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업자가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혐의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범 등 포함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오늘 송치하지 않고 별건으로 계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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