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원 단체,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력 2021.12.17 (12:36)
수정 2021.1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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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교육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 큼 정부가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조치가 취소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 큼 정부가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조치가 취소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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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학원 단체,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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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7 12:36:14
- 수정2021-12-17 12:43:29
함께하는 사교육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 큼 정부가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조치가 취소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 큼 정부가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조치가 취소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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