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울서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안정·인프라 투자 협력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과 인프라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오늘(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3시간 반 동안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측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당국자와 미국 측 에너지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연방통신위원회 당국자도 참석했습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개최를 합의한 양국 외교당국 간 최고위급(차관급) 경제 분야 정례 협의체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면 화상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최종문 2차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탄소중립 세계 구상 등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글로벌·지역 구상들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이에 기여하기 위한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의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계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들과 활발히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 인프라 투자법과 더 나은 재건법 등에 한국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 관계가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기후와 보건, 신흥 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반도체 부족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도자이자 핵심적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돋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 제공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공급망과 인프라, 코로나19 대응, 보건,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개발, 인적 교류 등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과 관련, 반도체, 전기자동차, 건강 관련 물품, 핵심 광물 부문에 있어서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민간 기업에의 관여가 공급망에서의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했고, 한편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등에 있어서의 한국 기업 측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부문과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양측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관 인프라 협의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원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기회에 "건설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미국 쪽과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5G와 6G,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오픈랜을 이용한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체계 협업을 위해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양측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등 올해 5월 양국 간 정상회담 협의 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지역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했을 때, 미국이 산업자원부를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참여 요청을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구상에는)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공급망에서의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탄소, 청정 에너지, 수출 통제, 투자 신탁 등이 (의제로) 들어가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번 SED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양자 간 훨씬 심화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국 간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중국 견제'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