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데이터댐’ 열렸다…기업진출 날개달까?

[앵커]

EU, 유럽연합과 개인정보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우리나라가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를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해당 국가 고객들의 데이터 확보는 필숩니다.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소비 패턴이나 선호 제품을 분석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까다로운 유럽연합은 데이터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힙니다.

실제 구글과 아마존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가 대규모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EU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현종/삼성전자 법무실 팀장 : "이를(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더라도 현지법 적용 선례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

EU와 5년에 걸쳐 협의한 정부가 마침내 유럽연합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걸 인정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에 이어 세계 14번쨉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EU와 표준계약을 맺어야만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표준계약 체결엔 통상 석 달 이상의 시간과 많게는 1억여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앞으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서남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 "(EU측에서)필요 시에는 (개인정보)국외 이전을 중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EU 회원국 외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