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등 “방역패스는 위법” 행정소송

학부모 단체 등이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방침이 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학원과 식당 등으로 확대한 지난 3일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의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