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유족 반발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줄었는데 신고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290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신고를 못 하게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중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군 검찰이 구형한 15년형보다 형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가해자가) 죽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진짜 죽었다 하면 정서상으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라고 돼버린단 말이예요. 난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협박이 아니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보복 협박 부분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