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공정의 프레임 깨야” 용접 노동자와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이 만났다

■ 방송시간 : 12월 1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류호정 정의당 의원· 천현우 용접 노동자 (칼럼니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DPmzd6RtaGY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청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 그리고 저희 한 번 출연한 적 있죠? 용접 노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천현우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지웅 반갑습니다.

▼류호정 반갑습니다.

▼천현우 반갑습니다.

◎범기영 꽉 차네요, 스튜디오가. 일단 현안이 뜨거우니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사과 녹취도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고, 연일입니다, 연일. 정의당은 좀 자유롭군요, 이 상황에서.

▼류호정 리스크가 없어서 리스크라고 하죠.

◎범기영 리스크가 없어서 리스크.

▼류호정 언론에 실리지 않잖아요. 이 지리멸렬한 싸움이 있는데, 어쨌든 기사가 나고 있는데 저희는 리스크가 없어서.

◎범기영 강 건너 불구경인데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류호정 다른 국민분들과 비슷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심하기도 하고 저 지리멸렬한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라면 저 정도는 또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언론에는, 언론사분들께 또 부탁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리스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저희는 조금이라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류호정 감사합니다.

◎범기영 권지웅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 가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단 빚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권지웅 우선 죄송할 따름이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혜 없이,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의 자녀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 없이 있는 그대로 후속 조치를 밟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범기영 천현우 씨는 이제 국민의 눈인 거잖아요. 정치권에 몸담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심경으로 보고 계세요?

▼천현우 난타전을 하고 있다, 진짜, 정책이 실종되고. 사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청조위 안건이나 지금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현금성 지원이나 주거 정책 위주로 이렇게 짜여 있는데, 사실은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삶에 관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난타전만 하고 있다, 이런 평가군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의 가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들이 논란에 대처하는 자세도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로 실제로 읽힐 만한 사과를 처음 내놓은 것 같고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후보의 대응으로 좁혀서 이야기해보자면.

▼류호정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사과하시는 걸 봤는데 좀 화가 나서 사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표정이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정치인이 연관된 일이라면 좀 가족이어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연관되지 않더라도 좀 공적인 영역에 있다면 검증을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얼른 이 국면이 끝나고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고발하겠다는 태세여서, 사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면으로 보면?

▼권지웅 물론 이제 민주당이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짚고 가고 싶은데, 사실 가족의 비리 논란이 있었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 및 국민의힘 측은 사실 되게 뻔뻔하게 대응했어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떤 기획 공작이 있었고 거기에 당했다는 듯이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 워딩으로는 시간강사를 누가 그렇게 뽑냐고 해서 시간 강사분들이 되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 전의 일이니까 그건 상관없지 않으냐고 이준석 대표가 말을 했어요. 사실은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좀 황당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아까 류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마지못해 하듯이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집요하게 적용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미래로 가는 정책 경쟁의 공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어제까지 반응이 좀 그랬죠. 김건희 씨도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불편함과 이런 걸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다, 라는 입장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사과를 일단 했어요. 온도차는 좀 느껴지십니까?

▼천현우 사과의 온도 차이라든가...

◎범기영 사과의 온도차.

▼천현우 혹은 일종의 대응의 온도 차이, 그런 것들은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냥 정치 냉소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그냥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진짜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만 공약을 했어도 반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됐고 선진국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아프네요. 아픕니다. 가족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서 저희 그래픽 준비해놓은 거 있죠? 이동학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거냐.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느냐. 중심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진행하다 보니까 정치인 가족과 관련한 부분을 어디까지 올려놓고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정치인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은 일단 불가피한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류호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당사자와 관계가 있으면 검증을 해야 하고요.

◎범기영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면.

▼류호정 그리고 공적인 영역이 있다면 검증까지라고 보기 힘들더라도 어쨌든 검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가족에 대한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두 당이 잘 기억을 지금 해야 할 거는 아들 문제보다 부인 문제가 더 심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반대가 더 심한 거 아니냐라든지 두 당이 서로를 공격한다고 해서 서로에게 더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심해 보일 뿐일 겁니다.

◎범기영 공격한다고 유리해지지 않는다. 더 한심해보일 뿐이다.

▼권지웅 완전 동의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현우 씨가 한 이야기랑도 비슷하네요.

▼권지웅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도 좀 낫잖아, 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사적 영역 모두를 검증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으로 연결되는 허위 경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주가 조작과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게 이제 측근의 일일지라도, 특히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 저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외모가 어떤가, 이런 거는 되게 단호하게 그 영역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그리고 언론 역시도 그 부분은 주목하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도 그걸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권지웅 고마운 일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성 정치인이 나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쥴리를 찾아라거나 두 인물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류호정 그 뭐 쥴리니... 쥴 뭐였죠?

◎범기영 쥴리.

▼류호정 쥴리와...

▼천현우 주얼리?

▼류호정 세 글자... 주얼리, 네. 쥴리와 주얼리를 이야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직접 글까지 쓰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되셨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 뭐랄까, 여성성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시도, 혹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뭔가 부속품으로 취급하면서 평가하려는 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 부분은 이견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권지웅 저도 보면서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으로 뭔가 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고 그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려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나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범기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부적절해서, 사실.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저희 지지율 그래픽 준비해놓은 걸 좀 올려주시죠. 또 언론은 항상 속성상 누가 더 앞서 나가는지 경마 저널리즘을 하게 마련이라, 의미가 없습니다만 3월 9일에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냐를 경쟁하는 거죠? 매일매일 점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렸다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기류고요. 이재명 후보는 크게 좀, 뭐죠? 그러니까 역컨벤션, 역벤션 효과라고 했었죠? 오히려 원팀 논란을 겪으면서 빠졌다가 회복되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비슷비슷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마나 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가족 논란. 역시 여론을 크게 흔들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류호정 네, 저는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하기 싫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심상정 후보께서는 어떤 도덕적 논란이나 가족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권지웅 저는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의 대선이 조금 더 미래나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당위와 별개로 생활 세계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돌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런데 그것이 태도로 좀 갈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관전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천현우 사실은 지금 서로의 도덕 논란 같은 것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유권자분들이 결국은 판단할 거라고 봐요.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결국은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게 어디로 갈지는 말씀 안 하시고 아마 그럴 거라고만. 알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좀 보시죠. 이번 대선 후보들이 많이 언급한 것 중의 하나가 공정이죠? 공정, 그동안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균형적 경제 성장"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 지역 간, 남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과 자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등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불균형을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됐고 (기업) 성장의 모멘텀은 공정한 질서, 공정한 분배, 균형의 회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윤석열 "정의·상식의 회복"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4일)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심상정 "차별·혐오 없는 세상" <녹취>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 8일) 노동법은 있지만 1953년도에 만들어진 노동법, 지금 천만 가까운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또 노동법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별 없는 노동, 그리고 땀을 배신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즘 뭐 정치권이 말끝마다 떠드는 게 공정인데 그런 공정은 왜 이 (노동) 현장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꼭 물어볼 겁니다. 안철수 "기회 균등 보장"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달 26일) 어떻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모 찬스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을 만들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범기영 그러니까 비슷하게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분배, 균형의 회복,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 기회의 공정, 이런 게 좀 비슷하죠? 심상정 후보가 제일 많이 차이가 좀 나요. 공정은 공정인데 왜 노동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정보다는 더 다른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천현우 씨를 이제, 이 코너가 사실 정치인들과 정치 대담을 하는 코너인데 천현우 씨를 모신 것은 이 글을 보고 저희가 모셨어요. 정치권에 바랍니다, 라는 글. 혹시 못 읽어보셨으면 나가는 길에 한 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류호정 보고 왔습니다.

▼권지웅 읽어봤습니다.

◎범기영 읽어보셨어요? 인상적이던가요?

▼류호정 저는 그런 글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범기영 그래요? 글 쓴 분을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

▼권지웅 페이스북에 공유도 했습니다.

◎범기영 바로 팔로우하고 그러신 건가요?

▼권지웅 네.

◎범기영 알겠습니다. 오늘 팬미팅 같은 분위기네요. 그 글에 이 삽화를 쓰셨어요. 사실 이 삽화도 오래된 그림이죠, 많이들 인용하는. 그 글에 이번 대선 키워드는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어야 한다고 썼더라고요. 왜 그런 글을 썼는지부터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천현우 공정의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지금 청년층이 사용하는 공정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최대 다수가 합의 가능한 경쟁의 룰을 말합니다. 이 공정론 안에서는 실제 평등을 맞추려는 모든 시도, 정책, 특권이, 그러니까 정책이 특권과 반칙이 돼버립니다. 지역 인재, 여성 할당 아니면 장애인 특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약자의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인데 약자의 할당 몫을 모두 기계적 공정의 경쟁장으로 다시 끌어내리라는 요구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데 기계적 공정이 아니고 이게 일자리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진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이 대표하는 20% 직장은 연봉급제랑 고용 보장 모두를, 그리고 경력 상승까지 모두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80%의 대부분 직장이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한 데다가 경력 대신 나이를 먹습니다.

▼천현우 삼중고죠, 그야말로. 이 구조를 못 바꾸는 이상 공정론이 사라지지도 않고 공정론에 대해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범기영 경력 대신 나이만 먹는다. 평생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지웅 저는 되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산성이 높을 테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삶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게 만드는 사회는, 저는 그거는 되게 부정한 사회라고 되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춰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그 시험 과정의 공정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되려 막 그냥 다 다르게 살잖아, 조금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잖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있는 이 사회의 격차를 줄여야만 저는 이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향한 어떤 조치를 막는 이런 담론들은 일정 정도 한 번 더 꺼내놓고 정직하게 한번 부딪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 중요한 대선 과정에서는 왜 이런 추상적인 공정이라는 가치만 나올까요?

▼류호정 청년들을 향해서 소구되는 언어가 공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는 청년 담론이 공정에만 묶여 있는 것도 그렇고 공정이라는 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도권 중심의 울타리 안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로만 묶이는 상황이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년들은 대단한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당장 오늘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나니 정말 불평등한 세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래,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거 알겠어. 자포자기하듯이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인정할 테니까 그 경쟁 과정에서 그러면 시험을 보면 그거라도 공정하게 해줘, 라는 것에서 공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하면 거기에다가 대고,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시험 공정하게 하면 되는구나. 시험 공정하게 보게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한숨을 내쉬게 한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인터뷰도 제가 조금 봤는데요.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걸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저희 당이 이제 초과이익공유제, 제가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고 또 일하는 시민들이라면 모두 노동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기영 어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서울 거주 대졸자 정규직, 이런 거랑 거리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천현우 대다수 청년들이 당연하겠지만 자기 삶이 선순환을 돌면서 지속 발전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 기술이 쌓이고요. 그 경력으로 다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높아진 임금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구조는 절대 다수가 이 선순환 구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고도 불리고 분산형 일자리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를 더 많이 설계하고 더 치밀하게 설계해 가지고 정책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자리의, 지금 청년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요한 요소는 유지 가능성이거든요. 이 유지 가능성 때문에 사실 공무원에다가 모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이 유지 가능성을 기존처럼 재벌 대기업한테 다 맡겨두지 않습니다. 노, 사, 민, 정이 다 합의해 가지고 여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만 몰아주는 기존 방식 가지고는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정권에서는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저는 현장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사실 여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교육 관련 대책들도 있잖아요. 폴리텍 대학 같은 걸 만들어서 기능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천현우 제가, 이거는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청년 정책, 교육 정책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일단은 지방하고 수도권 격차가 매우 큽니다. 교육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교육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차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동생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지방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으로 강제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방에서 하나둘씩 계속 떠나게 되고 그러면 지방에 남는 일자리라는 건 결국 제조업뿐이고 계속 제조업 일자리의 직업 교육만 생기고
그런데 이 제조업 일자리라는 것들이 대기업, 이제 문호를 열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밖에 쓸 수 없는 기술들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지방에 남아 있는 일자리는 결국 하청, 재하청 기업의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 이것밖에 안 남아 있다.

▼천현우 사실상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심상정 후보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왜 노동은 없고 공정만 이야기하느냐, 이런 구호들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에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류호정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수도권에 대졸자에 300인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의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뭔가 다수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1등에게 무엇을 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부터도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런 저희가 이제 노동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투표를 3월에 할 거잖아요? 저희가 투표권은 나이를 일정 정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시민권인 거죠. 그런데 이 투표권조차도 과거에 저기 유럽 이런 곳에서는 중산층, 중산층 백인 남성부터 가졌잖아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 노동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근대적인, 전근대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배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하면서 세금 냈다고 하면 반드시 노동권도 보장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기영 청년 선대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갑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목소리들.

▼권지웅 저는 두 분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공감해요. 그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말하신 대로 저도 이제 광주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디어 창업을 한 친구가, 저랑 이제 미디어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그리고 거기에 가서 2~3년 경력이 있어야 미디어 관련한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관련한 미디어 센터들도 서울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에 가야 향후 전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협력이익공유제 관련해서 TF팀에 같이 있었는데, 대개 이렇게 논의하더라고요. 이거로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느냐, 그렇게 되려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이거로 세상을 다 못 바꿀 것 같으니까 되려 그것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더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법정 휴가도 하루도 없잖아요. 언제 해고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사실 어제 환노위에서 소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도 물론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이 당장 그 부담을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도 차별 받지 않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논의했으면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그 중소상공인분들 제가 또 산자위에 있어서 자영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착취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을 간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영업자분들 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금융 이자라든지 건물주의 월세,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갑과 정치가 싸울 수 있어야지, 을 들과 싸움 부추기면서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현장에서 겪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기업을 쪼개기도 한다면서요?

▼천현우 5인 미만 사업장의 트렌드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1명씩, 2명씩 나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이 나간 일자리에는 하청업체가 원래 크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5인 미만으로 쪼개가지고 정규직 나온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혀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인데,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들을 사실 거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고용 형태가 달라지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권지웅 아까 천현우 씨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당연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이 일정 정도 문제를 풀어본 사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도권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것도 국가가 수도권에 인프라를 많이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의 지원을 만약에 지방에도 한다고 하면 저는 완전 다른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너무 손놓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더 심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지금 사사건건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이 그래픽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청년 고용률 그래픽이 준비돼 있을 텐데요.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늘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리고 줄곧 공격해요. 그나마 만든 일자리도 다 저임금에 초단기 일자리 중심이지 않았느냐, 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 일단 야당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노동권을 강화 시키는 모든 법안에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고강도 노동이요?

◎범기영 저임금 노동.

▼류호정 초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당장 윤석열 후보부터 120시간 노동, 15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다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환노위에서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먼저 해야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률 지표가 참 처참하죠.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 탓만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이 되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 탓도 있을 거고요, 저출생 영향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점점 줄고 고령화 추세가 또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몇 개를 잘 내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으로 했는데요.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구직 급여를 준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평등 수당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성장만을 외치기보다는 분배에도 우리가 초점을 갖춰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갖고 보아야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죠.

▼권지웅 저는 아까 야당이 보통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가 갖는 한계는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킬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청년 실질 실업률이 거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작성 이래 거의 최대치고 코로나로 인해 격차가 많이 생겨서 되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자리라도 저는 그것이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마저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면 좋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지금 되게 100% 필요한 상황이라서, 국가가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접근은 조금 저는 벗어나고 싶고요. 조금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없애고 전기차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에너지의 발전도 완전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딩 교육을 3개월 정도 교육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디지털 전환 일자리로 가고 되게 저임금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개인이 1년을 코딩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되는 거고, 산업이 전환됐을 때. 그런데 그걸 못 했던 사람들은 다시 아주 저임금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그 비용을 저는 국가가 일정 정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논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현장에서도 그런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위한 교육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도 있고.

▼권지웅 저는 기간이 되게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천현우 실제 기간이 짧고요. 이번에, 예전에 조선업 이게 대량 실직이 났을 때도 대부분 용접 기술자들이 굉장히 용접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하고 거의 언저리의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도 없었고 시간, 교육 시간 같은 것들,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거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공공 근로를 아예 한 1년 정도 쫙 풀어버리고 그 대신 공공 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1년 정도를 충분하게 배울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받아서 좀 진척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여성 정치인도 오셨고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여성들이 좀 과소 대표되고, 그러니까 청년 표심을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권지웅 위원장 출연했을 때 제가 이 질문 두어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남성들에게 주목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류호정 우선 여성 청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뭐 계속 이야기했듯이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내 한 몸 뉘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바란다는 점은 아마 같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여성 청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마치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무엇인가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페미니즘을 약간 볼드모트 보듯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이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좀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단 말이죠. 심지어는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고 브리핑까지 썼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면 같이 오해를 풀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과된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면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범기영 청년 선대위에는 여성들도 당연히 많을 테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까?

▼권지웅 말씀하신 그 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걸 검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조치인데 그걸 검열이라고 딱지를 붙이니까 사실 어느 시민인들 검열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범기영 그럼요.

▼권지웅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아님에도 그렇게 호도하는 부분이 좀 다소 치졸하다 싶을 만큼 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데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이 있는데 어느 표를 얻을래의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졸 청년과 세입자 청년과 세입자 청년 중에서도 월세 청년과 전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집단이 좀 우리 정당에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꾸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월세 청년이라고 하면 누구를 더 지지할 것 같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정당도 좋아지는데, 계속 청년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냐, 아니면 남성 청년에게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좀 더 꼬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범기영 질문 자체의 방향이 잘못됐지 않느냐, 천현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천현우 성폭력 문제보다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의 문제로 사실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여성의 계급 문제를 또 따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평등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면, 불평등 최상위에는 부가 있습니다. 부 밑에 학벌이 있고 지역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부는 최대치고 여성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하면, 계급에서. 마이너 옵션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남성보다는 당연히 금수저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약간 불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불리하고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고학력 남성보다는 고학력 여성이 취업에 다소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 차이는 좀 나더라도 여성이 일자리는 더 많이 구합니다, 대기업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최하위권에 떨어졌을 때 여성의 마이너 옵션이 붙어버리면 자기 존엄을 지키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최하위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성추행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참아가고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좀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좀 이게 잘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여성, 이런 표심 이런 이야기할 때는 잘 듣지 못하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이 어느 게시판에 올렸다가 이런 반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류호정 수치가 좀 잘못됐네요.

◎범기영 잘못됐어요?

▼류호정 비추천이 2만 개가 아니라 4만 8,000개 정도.

◎범기영 저희가 너무 적게 셌나요?

▼류호정 제가 비추천 압도적 1등을 했더라고요.

◎범기영 어떠셨습니까, 심경이?

▼류호정 오해가 좀 많은 법안인데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가서 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올렸고요, 인증글을. 그런데 사실 그 간극이 처음부터 쉽게 좁아지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 시기에 제가 홍준표 의원님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서 여성 폭력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들도 직접 하기도 하고, 대변인님들께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우리 살아가야 되는 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기보다는 그 갈등 끝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강간죄 개정을 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구성: 오진주, 정리: 이예영 기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