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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 첫 공개…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12.19 (21:18) 수정 2021.12.19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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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는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최창준
  • 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 첫 공개…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21-12-19 21:18:32
    • 수정2021-12-19 21:51:14
    뉴스 9
[앵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는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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