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유권자들, 후보 배우자 보고 후보 판단…영부인은 외교활동도 해야” vs 성일종 “부끄러운 대선 돼…가족은 부수적, 제일 중요한 건 후보자 본인”

진성준 “윤석열 사과 뭘 잘못했다는 건지 불분명” vs 성일종 “이재명도 교묘한 언어의 마술로 빠져나가”
진성준 “김건희 의혹,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 vs 성일종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 놓고 사퇴하라는 것 문제”
진성준 “尹 신정아 정경심 수사 지휘, 자기부인 비호 ‘이중잣대’” vs 성일종 “김건희 의혹..공직자, 교육자가 부정행위한 정경심·조국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성일종 “이재명 아들에 증여해서 도박자금 사용, 아버지 책임도 있어” vs 진성준 “도박하라고 자금 댄 것 아니야, 견강부회 말아야”
진성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훼손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건보료 소득공제 등 다른 해법 있어” vs 성일종 “공시가격 재검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재명 옳은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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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논란 그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는 사과의 진정성 관련해서 윤석열의 사과와 이재명의 사과 좀 비교된다라고 지적하는 언론들도 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 사과의 진정성, 사과의 태도, 사과의 시기.

▶ 진성준 : 뭐 우리 국민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시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 뭐 왜 그랬다 막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속상한 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점에서 그간에 민주당의 이중적인 어떤 태도, 위선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또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하는 입장을 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이 드러난 데 대해서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과를 했고 그 사과도 무엇을 사과하는지 애매모호했어요. 이를테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뭐 문제가 있거나 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고 한다면 저는 사과하는 게 맞고요.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지엽적으로 공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두 후보의 차이점이 그러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문제는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경선입니다. 배우자도 검증하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를 했나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는데 대장동 있었을 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면서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재명 지사가 아, 내 주변을 잘못 관리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조카 살인 사건을 사과한다고 했었을 때 당시에 작은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서 변호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결코 이렇게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아들의 불법 도박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형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 게임에 빠져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게 카드 게임에 빠진 겁니까? 불법 도박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본인과 관련된 이것들도 교묘한 언어의 마술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진솔하게 해야 한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정말 저는 솔직하게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진솔하게 사과를 못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진솔하게 사과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일종 의원님은.

▶ 성일종 : 아닙니다.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저희 후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또 많은 의혹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좀 추이를 봐야겠죠, 또 뭐가 나올지. 그러면 뭐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사과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또 더 하게 되면 해야겠죠.

▶ 진성준 : 아니, 사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까? 그것을 시인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워딩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제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난 것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부인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총괄적인 사과다 이렇게 눙치고 가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냐라고 물으니까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 가운데 가짜도 많지 않냐? 이렇게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가짜고 무엇은 진짜인데 따라서 이 진짜에 대해서 사과한다, 잘못했다, 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일종 : 뭐 참 민주당은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상에 가서 했는지 여고에 가서 선생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 같은 곳에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상인지 여고인지. 뭐 여상이어도 여고여도 고등학교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기억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께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뉴욕대 관련해서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가보면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가능성 가지고 사퇴할 수 있습니까? 진위 여부가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정확한 팩트로 공격을 하지 아니 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어요. 가능성만 가지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정말 나쁜 정치 공세라고 보이고 79일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주당 또한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가능성 가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서울대학교 GLA 과정 속에서 갔다 온 건 맞고 수료증이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했다든지 이게 좀 과장됐다든지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마치 이것을 범죄 행위처럼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 사퇴하라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의원님, 사문서 위조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 신정아 씨가 처벌을 받았고요. 또 정경심 교수도 얼마 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상했다고 경력에 씁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뉴욕대의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뉴욕대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이라고 했던가요? GLA 과정이 6개월짜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환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립대에 5일간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5일 연수예요. 무슨 학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력란에 썼어요. 네? 그 5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은 빠질 거고 3일간 가서 이를테면 견학하고 온 것인데 그걸 연수라고 학력란에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부인을 엄호하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부분이 허위면 전체도 허위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의율했던 당사자입니다. 과거 신정아 전 교수 사건도 윤석열 후보가 파견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칼을 들이대서 처벌을 했는데 자기 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게 명백한 이중잣대 아닙니까?

▶ 성일종 : 뭐 진 의원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문서 위조니 뭐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예외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경심 교수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사건은 대한민국 입시 전체, 국가 제도를 부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도 않은 인턴 했고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문서 위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당이 사문서 위조라든지 문제 있으면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받을 텐데 그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다고 한 것이 윤 후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 진성준 : 책임집니까?

▶ 성일종 :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이야기하고 조국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시 부정에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교수 교육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최고의 교수이자 교육자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부정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국 교수는 법률가이자 공무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대한민국 법을 파괴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걸 지금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후보를 상처를 내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진성준 : 제가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를 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중잣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타인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무리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의 허위 이력,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 자체를 빼앗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이중잣대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입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성일종 : 그렇게 저도.

▷ 최경영 : 여기까지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 성일종 : 한말씀만 더 드리고 가죠. 이재명 지사가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본인의 기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대장동에 있어서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자기들 측근이었던 유한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먼지 한 톨 없습니까, 여기에?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었을 때 카드게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이 제시한 이중잣대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부인들도 검증을 해야지만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은 후보 당자들이고 본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떳떳하게 민주당이 검증을 해서 문제 없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격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다. 지금 본인한테 제기되어 있는 이런 의혹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못 지고 있으면서 상대 후보의 부인한테 이것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순서적으로 잘못했다 말씀드립니다.

▶ 진성준 : 국정감사에 나와서 충분하게 해명을 했고요.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 성일종 : 그걸 우리가 왜 밝힙니까? 문제 의혹을 제기했으니.

▶ 진성준 : 아니, 돈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성일종 : 돈을 받았다고요?

▶ 진성준 :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본인이 먼지 한 톨.

▶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요.

▶ 성일종 :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을.

▶ 진성준 :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요.

▶ 성일종 :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동규 같은 사람.

▶ 진성준 :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 성일종 : 잠깐만요. 유한기 같은 사람이 측근들이 죽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증명을 못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증명을 해야죠. 내 부하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 진성준 :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하세요. 유동규로부터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유한기로부터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걸 가지고 이재명이 돈 받았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유한기가 자살했는데 이재명이 돈 받아서 자살한 거 아니냐. 그거 해명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시면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들의 도박 문제. 잘못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아들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인터넷 컴퓨터 도박게임 아니었습니까? 인터넷 컴퓨터 도박게임인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저는 형사상에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약 중독과 똑같이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치료도 받아야죠. 그렇게 깨끗하게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돋보이려고 했다. 조금은 과장은 했다.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잘못 앞에서 자기 잘못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 성일종 : 진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빠질 게 아니고 있으면 정공법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카드게임에 중독되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시지 말고 본인이 나서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안 살았습니까, 아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사는 아버지로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 진성준 :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또한 진정성이 없다.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한테 증여를 해서 그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도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고 해야지.

▶ 진성준 : 의원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자금을 대주겠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 성일종 : 아니, 제가 언제 도박하라고 줬다고 했습니까? 증여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 진성준 :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릅니다만 설사.

▶ 성일종 : 그런데 그 아들이.

▶ 진성준 : 설사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도박 하라고 자금 대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견강부회 식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하죠.

▶ 성일종 : 아니, 진 의원님이 자꾸 말을 꼬아서 이상하게 자꾸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 진성준 : 제가 어떻게 꼬았습니까?

▶ 성일종 : 제가 도박하라고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증여를 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증여 받은 돈을 가지고 도박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진성준 :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 성일종 :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 진성준 : 같이 살면 아버지 책임입니까?

▶ 성일종 :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들이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도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카드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치료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사과는 하는데 이게 과연 사과입니까?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잘못됐으면 수사를 받겠다고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안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과연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했던 이런 분의 자세인가요? 대권주자의 자세인가요?

▶ 진성준 : 아니,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형사상 책임도 지겠습니다.

▷ 최경영 : 법적 책임도?

▶ 진성준 : 법적 책임도 필요하면 집니다. 그것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요.

▶ 성일종 :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성준 :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 성일종 : 윤석열 후보도 모든 게.

▶ 진성준 : 자수하나요, 김건희 씨가?

▶ 성일종 : 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성준 :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아드님의 삶을 다 통제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아버지,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 성일종 :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 진성준 :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 성일종 : 문제가 불거졌을 때.

▶ 진성준 :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한 집안에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인은 한 이불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의 방식이죠.

▶ 진성준 : 문제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이게 판세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한데요. 아직 주요한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이게 지금 불거지고 나서 배우자 리스크, 자식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에 영향, 매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따로 당에서? 두 분 다? 어떠십니까? 하실 텐데.

▶ 진성준 : 매일 분석하겠죠.

▷ 최경영 :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분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부끄러운 대선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 최경영 : 지금 다 문자들이 그래요.

▶ 성일종 : 여든 야든 또 뭐 검증의 대상이 어디가 됐든 부끄러운 대상이 된 건 틀림이 없고요. 그렇지만 뭐 어느 쪽이든 다 영향은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큰 대세에 있어서는 가족은 부수적이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인 당사자들의 문제가 더 큽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문제가 훨씬 크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후보 본인 못지않게 후보의 배우자. 영부인이 될 분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배우자를 보고 후보에 대한 판단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부인이 되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 외교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죠. 이것을 위해서 영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도 청와대 비서실 내에 정식으로 편제되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지원이 딥니다. 그런 만큼 영부인의 경우에는 공적활동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그 영부인의 모습을 보고 선거 민심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한 게 과거의 실례고 또 그래서 그 영부인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판단까지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 도덕적 기준이 넓어지고 더 엄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가족과 관련되어서 다 국민들께서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검증했을 때 무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요구사항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과연 도덕성이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책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공시가 관련해서 공시가 계속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종부세 핀셋 완화. 상당히 좀 민주당이나 기존에 청와대 정책과는 다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의원님.

▶ 진성준 :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데 세 부담까지 커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또 의료보험에 건강보험료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는 거 외에도 다른 기술적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이 후보께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우리 후보가 했습니다. 저희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후보께서 옳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정책 실패와 정부 실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세에 대한 부담이 나온 것이지 저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형태 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저는 공시지가 다 올리는 게 맞고 또 그에 비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아주 기형적인 지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정책 실패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다. 이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코로나 재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시지가는 현실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최경영 : 어떤 게 있나요?

▶ 진성준 : 뭐 가령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다시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하는 걸 곱해서 산정하거든요.

▷ 최경영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진성준 : 그게 40~60% 정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최경영 : 맞습니다.

▶ 진성준 : 현재는 60% 적용하고 있고. 40~80%까지인가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액을 늘린다든지 또는 자산 인정 기준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 30초만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끝났네요.

▶ 성일종 :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