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피해,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정부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어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코로나 부채 ‘이자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심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 두 후보를 향해 “연일 가족 문제로 허리 굽히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며 “특검이냐, 사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 “민주당 공시가 재검토, 집 부자 표 잃을까 시늉만”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서기 한 데 대해서도 “주거안정을 염원하는 서민들과 선 긋는 행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공시지가는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가격에 크게 못 미치게 책정되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본인의 핵심 정책마저도 손바닥처럼 뒤집는 표리부동한 이재명 후보는 결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혜영 수석대변인도 “집 부자 표를 잃을까 봐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앞에 어쩔 줄 몰라하며 보이는 갈지자 행보가 국민은 혼란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