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심사 착수…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앵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이틀간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부 다섯 번째 특사로, 사실상 마지막 특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신년 특사의 경우 생계형 형사범 등 3천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특사의 관심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 이상 입원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있고, 여권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사면 대상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