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록K]④ LPG 담합 의혹 및 불법 영업 연속보도

[앵커]

올 한 해 주요 현안을 돌이켜보는 KBS의 연말기획 '기록 K'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선 필수 소비재인 LPG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법영업 실태를 정리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가스사업이 공익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냐."]

80% 넘는 제주도민이 사용해 필수 소비재이면서 공공재적 성격도 갖고 있는 LPG.

KBS는 정유사로부터 LPG를 가져와 판매점에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 충전사업자 4곳의 담합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충전사업자들이 도내 판매점 140여 곳을 나눠 가지려 한 의혹을 제기하고, 담합의 담보 성격인 투자약정서의 진위를 필적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고발한 겁니다.

[최호웅/변호사 : "회사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담합 행위 또는 공동 불공정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

이와 더불어 충전사업자가 소유한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언론학계와 함께 분석해 사주의 이익실현 도구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KBS의 이 같은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조사에 나섰는데 내년 상반기 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충전사업자 1곳은 보도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KBS는 담합 의혹을 넘어 제주지역 LPG 업계의 불법 관행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8월 LPG 누출 화재를 계기로 도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소형저장탱크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속에 나서면서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를 무더기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재환/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장 : "제주 사고 이후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팀이 제주 관할 지역에 나가서 현장 확인 83개 중에 위반업소가 약 40개에 (달했습니다)."]

다만 KBS가 함께 지적한 무허가 벌크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교체 방식이 아닌 차량을 이용해 탱크에 충전하는 벌크 영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중간 도매상의 편법 또는 불법 지원을 통한 무허가 영업 실태를 고발했는데도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이뤄지는 사실을 추가로 고발하는 한편, 전국 100개 벌크 판매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담아냈습니다.

[박태석/한국LPG벌크협동조합 이사장 : "(무허가 업체는) 안전점검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사고가,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처럼 KBS가 LPG 업계의 불법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가운데, 이제는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민에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한번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LPG.

도민들의 일상을 지켜줄 연료로써 빛을 발할 수 있도록 KBS의 취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