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재산세·종부세 동결 추진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손보기로 한 건, 이대로 두면 내년 세 부담이 커지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주춤한다고는 해도 집값이 한참 오른데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대로라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부담에 대해선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 폭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복지수급자 지정 등 공시가액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코로나로 힘든 계층은 정작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라면서 명백한 부동산정책 뒤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