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기재부, 교통약자 위한 예산 배정 확약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저상버스 및 장애인택시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2월 20일(월) 14:30~16:00
■ 방송 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신지혜> 오늘 오전에 지하철 5호선 타고 출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약간 지연 운행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하철 역사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변재원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차연의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변재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혜> 네. 국장님, 오늘 오전에 5호선 시위 나가셨었나요?

변재원>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신지혜> 그러셨군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탑승을 했다 내리기도 하고 스크린도어에 서셔서 집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집 앞도 가시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집회였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변재원>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섰다가 내렸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출근길에 휠체어가 각도가 나오려면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안의 승객분들께서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각도를 돌리고 나오는 과정을 아마 탔다가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신지혜> 그렇게 알려진 거군요.

변재원> 마찬가지로 스크린도어에 끼었다는 것도.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사실 바퀴가 끼고 싶어서 끼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 역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나중에 운전해보시면 그냥 조금만 가더라도 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 두 가지 목소리인데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단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다름없는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확약해야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호를 가지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지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지금 전달하신 건데요. 지금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떤 면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변재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통 약자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요. 국민의 30%가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통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모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놓을 수도 있다, 반대말로 하면 안 놓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신지혜>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변재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어느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있고 어느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이제 10대 중에 5대 상당인데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10대 중에 한 대 수준입니다.

신지혜> 성남이요?

변재원> 충남이요. 그리고 이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 교통약자 비율이 약 36% 정도로 추계되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뭐 저상버스가 10대 중에 2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와 같은 말장난으로는 지금 해방 이래에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10대 중에 2대 수준이라면 나머지 10대 중의 8대 수준을 가려고 하면 앞으로 한 3~4백 년은 더 걸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임의 규정, 재량껏 한다가 아니라 5천만 모든 국민들이 결국은 나이 들어가고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장애를 갖게 될 텐데 이들이 최소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위 촉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오늘 이 집회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왕십리역을 시작으로 오전 9시 40분까지 지하철 5호선 여러 역에서 잇달아 시위를 진행했다. 지하철 5호선이 1시간 가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변재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왜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상버스를 탔다면 아마 더 큰 혼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지혜> 그렇습니까?

변재원> 출근길에 만약에 오거리가 막힌다는 걸 상상해본다면요. 그런데 장애 당사자들은 지금 버스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특별교통 수단 역시 사실상 거의 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지하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2월 22일 이제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임시 소회를 열어서 처음으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별 교통수단에 이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이 국비 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동권의 자유를 누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부담률도 많이 낮춰져서 거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조화롭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지금 댓글로 '이런 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니, 이게 몇 년째인데 개선 좀 해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22일에 국토위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변재원> 네. 국토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도록 꼭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지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