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 대사 11개월째 공석…이례적 한국 무시인가?

미국 상원이 지난주 주중, 주일 대사 인준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에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안 처리까지 4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주중, 주일 미국대사 임명 절차 마무리 소식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뉴스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째 비어 있는 주한 미국대사의 자리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미국 NBC 방송이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 등을 취재해, 현지시간 16일 "왜 미국은 주한 대사가 없나?"라는 제목의 소상한 보도를 내놓으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biden-administration-hasnt-nominated-anyone-ambassador-south-korea-cri-rcna8984)

NBC는 기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외교) 관계에 중요한 순간(critical moment)에 한국에 대사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한국에만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주한 미국대사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고, 소문이 도는 대사의 이름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 당했다"거나, "한국에는 심지어 지명자조차 없는데, 일본과 중국엔 있다는 건 모욕적인 일"이라는 미국 측 인사들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관련 입장을 묻는 NBC 취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대변인실을 통해 "외국 인사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미측이 주한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양측의 평가"라며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주한 美대사 11개월 공석 사태, 얼마나 이례적?

현 상황을 좀 더 균형있게 분석하기 위해, 관련 배경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주한미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역대 주한미국대사 정보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 모두 7명의 대사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신임 주한 미국대사 6명의 부임 전 공백 기간은 짧게는 15일, 길어도 6개월이었습니다.

위 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들 대사 6명 중 유일하게 미국 정권 교체기(빌 클린턴→조지 W. 부시)를 거쳐 임명된 토머스 허버드 대사의 경우에도 전임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가 이임한 지 7개월 만에 대사직에 취임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리 해리스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1년 반 가량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 점을 꼽으며 "주한 미국대사 공백 장기화가 처음은 아니다", "최장 기간 경신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외교관협회(AFSA)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적자: 현직 미국대사들" 자료를 보면, 가장 최신 자료인 17일 기준으로 189개 대사직 가운데 약 49%, 93곳이 공석(vacant)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처럼 대사 지명자조차 없는 나라도 43곳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도 들어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사 인선이 전반적으로 늦다"며 "통상적으로도 미국은 재외공관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긴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도 "대사 지명 전의 검증 과정이 워낙 길어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각국 대사를 다 정하지 못하고 나갔을 정도"라며 "올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지명된 마크 내퍼의 경우에도 (지명) 2년 전부터 검증이 시작됐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올해 7월 방한 당시 주한 미국대사 임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미국 내 절차가 매우 느리다. 답답함을 이해한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 "지명도 안 한 건 문제" "한국 무시" vs. "주한 대사 특수성 커" "중·일과 비교 어려워"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역시 주변국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주일 미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 시점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 언제나 (미국에 대한) 한국 측의 고정적인 요구 사항(standing request)이었다"면서 "일본보다 한국을 홀대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지명 후 의회 청문회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주한 미국대사는 지명 자체가 안 돼 큰 문제"라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대사가 있어야 대선 전에 정계와 재계, 언론계의 여러 인사를 만나고 다니며 누가 새 한국 대통령이 될지도 타진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준비를 할 것 아니냐"면서 "대사대리는 대사보다 활동 범위가 크게 제약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 밝은 한 연구자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있다는 건 미국 사람들도 잘 아는 일"이라며 "일본 대사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까지 한 민주당 거물(람 이매뉴얼)을 지명해 놓고, 한국 대사 후보자는 거론조차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주일 미국대사와 달리) 주한 미국대사는 북핵 문제와 같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는 특징이 있어 아무나 임명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무직(political appointee)보다는 실력 있는 직업 외교관을 택해왔고, 이럴 경우 인선 절차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국보다는 중국, 일본이 갖는 중요성이 더 큰 만큼, 이들 나라와 단순 비교는 어렵고, 신임 주일 미국대사는 '지명'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부임을 앞두고 있는 람 이매뉴얼 신임 주일 미국대사 [사진=AP 연합뉴스]

■최장 '공석' 기록 세우나…새 대사 부임은 언제?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 시점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일단 올해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방미 등 미국 인사들과의 회동 계기마다 주한 미국대사의 조속한 지명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외교가에서조차 구체적이고 유력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등에서) 얘기되고 있었던 사람들(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간간히 리스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의미 없는 루머'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인사들은 주한 미국대사 인선에 대해 우리 외교당국에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유력한 주한 미국대사 후보에 올랐다가 막바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던 점이 보도되며 논란을 빚은 사례를 감안해, 미국이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4개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5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새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 때 기록은 깨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 밝은 한 연구자는 "당장 다음달도 가능하고, 사실 주한 미국대사 지명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왕 늦어 버렸으니 한국 정권 교체기에 굳이 서둘러 인선을 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가 들어오는 내년 3월 대선을 전후해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