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동의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의 언급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이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청와대의 반대와 관련해선 “양보하면 좋겠다.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가 50조원 내지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