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정책변화 필요…양도세 논의 특위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니 바꿔야 된다"며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따로 만나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정책을) 추진한 것이니 자유롭지 못하지만, 후보나 당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같이 논쟁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말했듯이 조세가 어떤 정책의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도세 유예 "찬반 양론 듣고 특위 구성..이견 조정할 것"

송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에 대해 "예를 들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2주택자가 됐던 기간도 같이 장기특별공제기간에 계산이 되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최후의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당내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해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도 "의원총회에 부쳐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역할에 대해선, "특위가 워킹그룹과 같은 의미"라면서 "논쟁이 많으니 먼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논의를 정리해가겠다는 걸 내일 의총에서 밝힐 계획이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종부세에 대해 송 대표는 "2, 3주택자라고 해도 상속이나 갑자기 증여가 있는 경우,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있으니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가) 지방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의 가치가 오른 분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문제로 존중해야지 징벌적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규제 중심으로 너무나 공급이 없었고 금융 대책도 없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안 돌아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