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연동제 취지 무색, 왜?

어려운 뉴스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뉴스’입니다.

서민들의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

바로 전기요금이죠.

어제, 정부가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가정에서 내는 요금은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Kwh) 88.3원으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데다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는 건데요.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어제 : “현재로 봤을 때는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연료비 연동제'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됐는데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연료비의 가격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내리면 전기요금도 내리겠죠.

다만, 인상폭은 발전 단위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리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도 합니다.

적용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부터 11월 평균 연료비를 직전 1년 동안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 결정하는데요,

최근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9월~11월 연료비는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킬로와트시당 29.1원!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제시했고요, 최종적으로 정부가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이미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3원이 내렸고요,

2, 3분기에는 연료비가 상승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4분기는 어땠을까요, 3원을 올렸지만 1분기 때 인하분을 원래대로 올린 거라 연간으로 따지면 인상폭이 사실상 없던 상황인데요,

이처럼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제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은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데요,

올해 적자만 1조원이 넘은 상황. 발전자회사 실적을 빼면 자체적인 적자 규모도 4조원이 넘는 걸로 추산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 메워야 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승일/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 “(연료비 연동제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시는 에너지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시도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고.”]

전기의 60% 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퇴색되어선 안 될텐데요,

실제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서 전기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개인당 전기사용량은 높은 실정입니다.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의 길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당장 값 싸게 쓴 전기가 미래 큰 부담으로 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습관화 해야하겠고요,

더불어 시행 1년 연료비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해보입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