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개념…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 통상 규범”

- 포스트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급속, CPTPP도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
- 일본 반대? 양자 간 포럼 아냐, 가입국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 계속 해와
- CPTPP,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가져, 한류 콘텐츠 확대에도 영향 줄 것
- 농수산품 분야 피해도 우려, 취약 계층 경쟁력 강화 면밀하게 살피는 중
- 가입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여야, 일본도 반드시 찬성하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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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최경영 : 우리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라는 이 협정에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민감하게 얽힌 외교 문제가 좀 있고요. 국내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신교섭본부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여한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궁금한 게 많은데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작 청취자 분들, 시청자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CPTPP 발음도 어렵고 이게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뭐 이렇게 돼서 포괄적 점진적으로 환태평양 지역 Trans-Pacific 지역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에 했던 우리가 다자FTA와 뭐가 다르고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 여한구 :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1개국 일본 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다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11개국 간에 이런 다자 통상 규범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때까지 FTA의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주로 양자 FTA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7개국과 17개 FTA가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양자 FTA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놀이공원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놀이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그냥 개별적으로 티켓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자 간에 FTA은 자유이용권을 그냥.

▷ 최경영 : 자유이용권이네요.

▶ 여한구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역내에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이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공급망을 형성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잘해왔던 양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고민을 해온 게 꽤 됐어요.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가입 결정을 보류했다가 2013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해야겠다고 결정한 게 왜 그런 건가요?

▶ 여한구 : 사실 이런 다자 통상 규범은 글로벌 통상 환경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민첩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관심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신 이후에는 TPP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보호무역 쪽으로 많이 갔죠.

▶ 여한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통상 질서가 새롭게 판이 짜여지면서 디지털화도 굉장히 급속화 되면서 또 아시아 태평양이 사실 미래 성장의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PTPP가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판단할 때 지금은 때가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가입을 위한 그런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 CPTPP는 지금 주도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은 이미 가입국이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약간 한국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 여한구 : 사실 일본도 11개국의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목소리가 클 수는 있는데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제 한일관계 초점을 맞추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다자 통상 규범은 사실 양자 간에 포럼은 아닙니다. 그래서 11개국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한 국가가 좀 소극적이나 그런 입장은 할 수 있지만 전체의 어떤 명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자 간에 어떤 건설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뭐 저희는 11개국과 계속 지난 8년 동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은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오면 CPTPP가 이제 더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들 일본 포함해서 어떤 나라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환태평양에.

▶ 여한구 :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칠레, 페루 그리고 베트남,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가 혜택이 어떤 산업 쪽은 혜택이 될 것이고 어떤 산업은 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반대하는 산업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 여한구 : 이거는 사실 혜택으로 보자면 먼저 수출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여한구 : 사실 올해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6천억 불 수출을 초과하면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여한구 :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자동차, 가전, 조선 이런 주력 산업도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그런 수출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어떤 농수산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수출 가능한 품목들의 시장이 11개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가서 한-싱 디지털 협정도 최초로 타결을 했었습니다만 CPTPP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국에 우리가 한-싱 간에 타결했던 그거를 우리 11개국에 한꺼번에 우리가 한다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우리의 어떤 중소제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한류 콘텐츠 이게 이제 어떤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은 우리 농수산품 이쪽은 사실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들 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 산업이나 이제 취약한 계층에 우리가 도와드리고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부 노동이랄지 사람의 교류랄지 상품, 서비스, 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세 없이.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준이 조금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 여한구 : 기본적인 것은 그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것을 지향을 하지만 또 사람의 이동 같은 거는 국가마다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외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 협상이라는 거는 민감한 부분 그리고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여한구 :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최대한 챙기고 또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을 해서 하는 그런 협상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일본과 만약에 이제 일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CPTPP에. 그러면 그때 2003년에도 일본과 추진하던 FTA가 불발됐었을 때 그때 쟁점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 그쪽이 워낙 도요타라는 센 기업이 있으니까. 기계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소재 뭐 당했었잖아요, 18년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것 같고 또 만성적으로 대외 무역적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 여한구 : 사실 일본의 어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일부 산업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협상을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의 어떤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이게 우리가 일본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세적으로 볼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여한구 :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러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미래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아주 키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굉장히 한국과 산업협력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를 만났는데 그분은 머지않아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거다. 그렇게.

▷ 최경영 : 그분은 10년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해왔죠.

▶ 여한구 :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고.

▷ 최경영 : 지금도.

▶ 여한구 : 최근에 제가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 관료 출신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G7에 일본 빼내고 한국을 집어넣어도 자기네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 최경영 : 그 노 교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여한구 : 여러 가지 한국경제 지표나 어떤 전망에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나 경제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산업이 10년 전 산업과 지금의 경제를 보면 진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경쟁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런 협정은 사실 어떤 미래를 보고 하는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부장의 어떤 위기를 어떤 기회로 슬기롭게 잘 전환시켜나갔듯이 이런 협정을 통해서도 우리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CPTPP가 되면 오히려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기회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여한구 : 만장일치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들어보면 일본이 꼭 찬성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 여한구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일본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경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특히 역사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위안부 문제랄지 무슨 관련되어서 우리가 노동자들 강제노역 했었던 문제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 여한구 : 저희 입장은 경제 이슈랑 그런 비경제 이슈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1개국에 어떤 국제적인 통상 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안인 이슈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 최경영 : 막으려고 한다. 차단을 하려고 한다면.

▶ 여한구 : 그런다는 것은 어떤 글로벌 리더십이나 명분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전략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상징적으로라도 수입해달라.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여한구 : 그렇게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 최경영 : 그렇게는 할 수 없고.

▶ 여한구 : 그러한 후쿠시마 수산물은 경제 이슈라기보다 경제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이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여한구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지난해 RCEP도 우리가 서명을 했었죠? RCEP 할 때도 이 경우는 중국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잃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었고. 이거 뭐 미국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 여한구 : 그게 사실 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RCEP은 아세안 10개국이 주도를 한 것이고 RCEP에는 우리 신남방정책 차원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CEP이란 국가는 지금 전체 전 세계 인구의 30%.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그런 거대한 경제군이고 특히 아세안이나 인도. 인도는 빠져 있습니다만 아세안을 보면 평균 연령이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굉장히 젊고 중산층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 최근에 IPEF.

▷ 최경영 : IPEF입니다.

▶ 여한구 : 인-태 경제프레임워크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지난11월에 USTR에 캐서린 타이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직 그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또 어떤 새로운 그런 형태의 경제 협력체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최경영 : 이 IPEF 이게 I가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디아 인도거든요. 인도퍼시픽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인디아퍼시픽.

▶ 여한구 : 맞습니다.

▷ 최경영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면 인도는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를 자꾸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RCEP도 가입했고 CPTPP. 만약에 IPEF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는 가입하는 그런 수순입니까? 있는 대로 우리는 가입을 해야 한다. 포괄적 다자협정 해야 한다.

▶ 여한구 : 지금 인도퍼시픽 경제프레임워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는 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국가들이 그냥 어떤 APEC같이 사실 APEC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들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유연한 그런 협의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여한구 : 60년대 초 이후에 이때까지 보면 우리나라 GDP가 58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규모는 1,960배. 그러니까 우리 GDP가 증가한 것보다 4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그거는 우리나라야말로 수출과 무역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과 부를 이룬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국제적인 협의체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야 그래야 그게 우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사실 FTA 10여년 전에 했을 때도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해놓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성과였거든요.

▶ 여한구 : 굉장한 성과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미국이 손해봤기 때문에 다시 개정해야 한다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철회하자고 막 그랬고. 무르자고 했었던 경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면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태하거나 사양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산업에 관한 어떤 보호조치를 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 여한구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십시오.

▶ 여한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CPTPP 이 부분도 사회적 어떤 논의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외의존도 높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소외계층 또 피해액 이것도 사실 저희가 큰 신경을 써서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경쟁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해야 그래야 이제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CPTPP 만약에 가입이 된다면 일정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여한구 : 그 일정은 사실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11개국이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상을 하게 되면 11개국 전체로도 하지만 개별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양자 간에 협상한 것과는 굉장히 추이가 달라지고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하여간에 새로운 차원의 어떤 통상협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익을 위한 거니까 할 거는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여한구 :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8년 동안 어떤 정부의 바뀜을 떠나서 8년 동안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것이 고요. 앞으로 또 이런 통상에 관련한 그런 이슈는 사실 국익을 가장 보다 미래와 국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한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