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조응천 “저도 피의자 출신…김문기 극단 선택 이유 당사자에게 묻기 전에 검찰에 조사 과정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야”

- 정무직·고위 공무원 SNS에 사적 의견 밝히면 안돼
- 지지율 ‘골든 크로스’는 언감생심…아직 관망층 많아
- 김문기 극단 선택, 검찰 '역지사지' 해봐야
- 보유세, 거래세 둘다 높게 유지하면 주택시장 안정 도움 못 돼
- 대통령 대신 기재부 때린다? 단정 지을 일 아냐
-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 정부와 '충돌' 아닌 '차별화'
- 국민의힘 선대위 내 ‘보이지 않는 손’ 작동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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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2월 22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 최영일 : 요즈음 <십분 인터뷰>가 거물들이 계속 나오셔서 15분 인터뷰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권 이슈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이어서 야권 선대위 내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십분 인터뷰>에서는 77일 남은 대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쇄신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선대위 내 레드팀 또 레드팀의 수장이시기도 한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신 조응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반갑습니다.

▷ 최영일 : 요즈음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셨더라고요.

▶ 조응천 : 아휴, 인기가 무슨. 후보가 인기가 있어야죠.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최영일 : 후보는 열심히 또 뛰고 계시니까. 레드팀 이렇게 소개드렸는데요, 우리 편의 약점을 미리 대응해서 쓴소리와 조언을 해주고 방어논리를 만드는 그런 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 조응천 : 맞습니다.

▷ 최영일 : 잘 되고 계십니까?

▶ 조응천 :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아들 논란으로 김진국 민정수석이 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민정수석은 투명하다.” 이렇게 감싸는 입장을 냈는데 조 의원님께서 바로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오지랖 넓게 방어하는 모습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 레드팀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조응천 :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법무부라는 것이 영문으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정의부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속보 보고 사적인 인연, 일감으로 그냥 빵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의가 아니죠.

▷ 최영일 : 맞습니다.

▶ 조응천 :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죠. 너무나 즉흥적이었다.

▷ 최영일 : 즉흥적이었다.

▶ 조응천 : 그리고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뭐 이번 선거는 공정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국 장관으로 촉발된 내로남불의 핸디캡 그거 아직 저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사실 못합니다. 저것들 또 한편이라고 또 저런다. 얼마든지 인하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빨리 불을 꺼야겠다. 우리 안 그런다는 게 필요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뿐만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SNS에 사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이거는 그 직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직에 있을 때는 안 된다. 지금 엄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2019년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 조국 수호 열풍이 불었을 때는 조 의원님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이게 대선판이 되니까 오히려 일관된 입장이 중도층에 어필하는 데는 상당히 또 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받고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건 소신도 아니고요. 그냥 기준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최영일 : 옳다는 기준 신조. 대선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이른바 골든크로스 여론조사도 몇 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윤 후보가 조금 더 빠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덜 빠지고 이런 정도 아닌가. 골든크로스는 언감생심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아직도 관망층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 대 후보 진검승부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저희는 뭐 엄살이 아니고 아직도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그때 가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아직은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다.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자꾸 피하니까요.

▷ 최영일 : 민주당 의원분들 방송에서 뵈면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네요.

▶ 조응천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최영일 : 현실이 그렇다. 역시 레드팀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 어찌 보면 악재랄까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언제든 인화될 수 있다 이야기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대장동 의혹의 눈초리 여전하죠. 그런데다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일인데.

▶ 조응천 : 글쎄요. 뭐 저도 검찰 조사를 2014년, 15년 그때 받았죠. 뭐 전직 검사라고 하는 저도 그랬었는데 일반인들에게 검찰에서 부른다.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 최영일 : 전화만 와도 뭔가 불안하죠.

▶ 조응천 :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압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항상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 최영일 : 압박은 없었다.

▶ 조응천 : 이게 관용구잖아요.

▷ 최영일 : 맞아요.

▶ 조응천 : 저는 검찰이 자신의 입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 도대체 고 김문기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당사자한테 묻기 전에 먼저 검찰한테 있는 대로 그때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고해바치라고 묻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검사 출신이시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셨고.

▶ 조응천 : 피의자 출신이고.

▷ 최영일 : 피의자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출신은 좀 독특한 표현이시네요. 검찰의 자성을 한번 촉구를 하셨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게 지난 10일이니까 불과 11일 지나서 연이은 키맨들의 사망. 그러면 이게 일단 수사에는 차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 조응천 : 아무래도 그렇다고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입니다. 경선 후보이기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의문이 든다. 일종의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겠고. 유한기, 김문기 휴대폰 포렌식 조사로 제3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응천 : 주장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저기 소통관에 한 번 서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유동규가 체포되기 전에 통화한 사람들이 유동규 말고도.

▷ 최영일 : 누구누구 있다.

▶ 조응천 : 누구 말고도 수행비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몇 명이 더 있다 쭉.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즉시 경찰에서 수사 결과와 전혀 딴판이다. 다르다고 아주 이례적으로 밝힌 적이 있죠. 만약에 그게 수사 결과와 같은데 경찰이 그렇게 즉시 그렇게 발표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전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 최영일 : 공개가 되고.

▶ 조응천 : 그걸 경찰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는 못 할 겁니다.

▷ 최영일 :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직접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으나 과연 그게 뒷받침되려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영일 :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지시고요. 보이지 않는 손 이러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서요. 이재명 후보와 현 정부. 정책 충돌이 좀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도 계획에 없다. 또 김부겸 총리도 이거 안 된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정부는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그럼 이게 대선 과정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그것도 여권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면이 상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원칙이라는 것이 뭐 원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은 아니죠. 원칙이라는 것도 국민 민복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부합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결국은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라는 것도 지금 결국 뭐 때문입니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뭐가 더 부합하느냐는 거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어떻게 집을 팔도록 할 것인가. 다주택자에게.

▶ 조응천 : 공급이라는 것은 집을 더 지어서 공급하기 위한 게 있고 이미 지어진 집이 시장에 나오는 방법이 있겠는데 신축주택은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지금 당장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방법이 가장 빠르죠. 그런데 주택 상승기에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세 낮춰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보유세, 거래세 다 막아놨거든요. 거래세를 낮추면 지금처럼 이제 약간 가격이 약보합 상태로 지금 간 상황입니다. 약보합 상황에서는 거래세를 낮추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여당 후보 간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정책의 차별화다.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봐주실 수 있다면 뭐 그건 굉장히 긍정적 아니냐. 좋은 효과 아니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정책의 차별화다. 현 정부는 또 정책의 일관성을 신경 써야 되니까.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갑자기 바꿔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차기 정부에서 어차피 실행할 일이니 이번 정부 입장도 이해한다는 거죠. 충돌은 아니고 차별화다.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반면에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은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으세요?

▶ 조응천 :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유세, 거래세 둘 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결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못 됩니다.

▷ 최영일 : 안 된다.

▶ 조응천 : 둘 중에 하나는 풀어야 되는데.

▷ 최영일 : 매물이 안 나온다.

▶ 조응천 : 이론적으로는 보유세는 높게 가고 거래세는 낮게 가는 게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 최영일 : 정도는 뭐 일단 현 정부에서 한번 내봐야 그에 대한 효과를 갑론을박할 수 있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보다도 높은 상황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대신에 정부 혹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기재부 대신 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 주시겠어요?

▶ 조응천 : 글쎄요, 이게 뭐 기재부 때리기라고.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나서서 또 방어를 했었고요. 또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는 어제인가요?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몇 번 거론하면서까지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꼭 그렇게 단정을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기재부 때리기가 대통령 대신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필요한 대상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차별화다.

▶ 조응천 : 차별화다.

▷ 최영일 : 혹은 이재명 후보는 변화다. 진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영부인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배우자의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애초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예상하시던 대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글쎄요. 조금 놀랍습니다.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 말고 민주국가에서는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라는 거는 저희 귀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 최영일 : 해외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 조응천 : 공산권에서만 영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가지. 배우자 없이 국가 원수만 혼자 외교활동 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요즈음 너무 논란이 많이 심하게 되니까 집중되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최영일 : 부담이 크다든가.

▶ 조응천 : 글쎄요. 그건 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 최영일 : 오히려 너무 이렇게 가리려고 하면 또 더 주목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일 큰 이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조수진 공보단장 두 사람 선대위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 분열 양상이다. 이렇게 쭉 어제, 오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응천 : 12월 초에 울산회동 계기로 해서 어쨌든 봉합이 됐습니다. 그때도 반창고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맞았어요. 땜질 선대위였죠. 땜빵 선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시고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땜빵을 잘 끌고 가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만 못해요, 존재감이.

▷ 최영일 : 기량이 떨어졌습니까?

▶ 조응천 :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대표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또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저로서는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 최영일 : 납득할 수 없는.

▶ 조응천 : 어떻게 당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 이야기 안 듣고 후보 이야기만 듣겠다. 그러면 뭐 전부 다 후보가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원희룡 본부장이 이야기했다는데 저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영일 :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있다. 바로 돌려줬습니다. 0290님 외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응원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이런 게 있네요. “조응천 의원님 응원합니다. 식당 접고 정치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예전 5, 6년 전에 이렇게 앞치마 입고 계시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도 귀여우시다는 응원이 굉장히 많네요.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듣기 쉽지 않은 칭찬입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있다. 여기까지 보고요. 끝으로 짧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받으실 겁니까?

▶ 조응천 : 그런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캠페인이라는 것은 공당들이 자신의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대 후보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라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실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데 그게 허위거나 혹은 반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네거티브라고 해서는 그렇고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 혹은 불법, 위법 사항에 관한 것 이것은 국민이 아셔야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혹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공정한 룰 안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 조응천 :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아시고 판단을 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