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약사에 환자 20만 명 정보 넘긴 전공의·간호사 등 송치

연세 세브란스와 가톨릭 성모 등 10여 곳의 대형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환자 2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해당 병원의 전공의와 간호사, 약무국 직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오늘(2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서른 명에 가까운데, 이 중 22명이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들이 대기하는 장소인 의국실 컴퓨터에서 환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친분이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 증빙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수년간 관행적으로 환자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환자는 모두 20만 명으로, 유출된 정보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처방내역 등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10여 곳은 뒤늦게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실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피해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