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무죄 1심 뒤집고 벌금형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