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입력 2021.12.23 (17:52) 수정 2021.1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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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23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23

[영상]
소상공인 다 죽는다

[앵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잘 따르고 견디면 빛을 볼 줄 알았는데 빚만 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저금리 무담보 대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는 많이들 참석하셨습니까?

[답변]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100여 개 단체장님과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그러나 못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집회,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이 대체로 어떤 직종인지, 좀 특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답변]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그리고 거기에 또 간접적으로 일반 피해를 크게 받으신 업종들이 참여했습니다.

[앵커]
간접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업종 정도 있을까요?

[답변]
간접적이라 하면 영업해야 할 시간에 영업을 못 하는. 예를 든다면 대리운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또 여행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업체.
특히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주로 9시 이후에 진행하는데 그 시간에는 제한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그들은 영업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피해는 보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업종들.

[답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건 이게 뭔지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손실보상의 체감액이 부족하다거나 임대료나 인건비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가장 절실한 건 장사하고 싶다. 영업하고 싶다. 그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가장 절실한 마음이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서 고정비용 같은 것들을 담아 달라. 임대료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 임대료에도 보상해 달라.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정부 대책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책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혹은 그 전이라도 100만 원씩 일괄 선지원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보상 업종도 많이 늘어서 90만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시겠죠.

[답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방역지원금이라든지 하한액을 올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진전된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50만 원 상한을 보면 지난 분기 손실보상액을 50만 원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당 손실보상액을 뽑았을 때 7,300~7,500원 정도 됩니다.

[앵커]
하루에요?

[답변]
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상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아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대출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출 지원 정책, 예전에 한 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푼돈을 줄 바에야 그냥 목돈을 좀 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다고는 하셨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출은 결국 어제 현장에서 나왔던 말이 저희는 2년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지켰을 때 빛을 볼 줄 알았다. 희망을 볼 줄 알았다. 그런데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많았거든요. 대출이라는 것은 유동성 자금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또 폭도 크지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아까 정부 정책을 얘기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부족하고 저건 저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있겠습니까?

[답변]
근본적이라는 거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속성과 경고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속하게 사실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상 절차가 꽤 길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있고요. 또 경고하는 것은 보상해줄 때 두텁게 지원을 해줘야 소상공인들이 그 안전망, 영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함을 다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앵커]
사실 지금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목돈을 지금 정부가 쓰는 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쓰겠다고 양쪽 다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변]
저희는 말로만 50조, 100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은 와 닿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이 현상의 어려움을 정부나 대선 후보들이 나서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 말뿐인 어떤 레토릭은 원치 않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KBS가 소상공인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해외에서도 알아보는데 미국의 PPP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중 은행이 일단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쓴 걸 확인하면 탕감을 한다. 우리나라에선 시행한 적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는 지원이 많았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합회도 지속적으로 한국형 KPPP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고요. 대출만 가지면 빚으로 남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했을 때 그 대출금액을 탕감하고. 더 나아가면 임대료, 캐나다에서 했던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을 국가가 50% 해 주고 임대인이 25%, 임차인이 25% 하는 그런 대출 제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재정 상황도 있을 거고요. 다른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될 거고요. 사진 하나 보시죠. 이번에 방역 강화하니까 한 카페에서 나는 24시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억 손해를 봤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영업하렵니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방역을 안 하겠다. 방역을 거부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저는 저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는 말은 그거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이만큼 힘들다는 말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방역지침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런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울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정부가 4인 기준, 9시 기준 이렇게 만들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방역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방역 패스. 미접종자 혼밥 밖에 안 되고 헬스장은 된서리 맞았다는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 연말연시 아닙니까. 이 시간을, 소상공인은 이 시간 대목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시간제한과 방역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시간제한은 연합회나 소상공인이 원하는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방역 패스도 그냥 처벌만 하지 말고 그 처벌만이 아니라 지원책도 담보해달라. 특히 인력이나 방역 체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일부 단체는 자영업자 단체는 지금 집단 휴업을 할지 말지 투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 정책은 1월 2일까지 맞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1월 2일 이후로 그때 만약에 지금의 방역 정책이 유지되거나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그 상황은 소상공인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현 상황을 극복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들의 울분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들과 또 전국에 있는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하나 돼서 이 국난을 좀 극복하는 데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방역상황이 나아져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ET WHY,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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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3 17:52:23
    • 수정2021-12-23 1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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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상공인 다 죽는다

[앵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조치를 잘 따르고 견디면 빛을 볼 줄 알았는데 빚만 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저금리 무담보 대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는 많이들 참석하셨습니까?

[답변]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100여 개 단체장님과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그러나 못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집회,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이 대체로 어떤 직종인지, 좀 특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답변]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그리고 거기에 또 간접적으로 일반 피해를 크게 받으신 업종들이 참여했습니다.

[앵커]
간접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업종 정도 있을까요?

[답변]
간접적이라 하면 영업해야 할 시간에 영업을 못 하는. 예를 든다면 대리운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또 여행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동판매기업체.
특히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주로 9시 이후에 진행하는데 그 시간에는 제한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그들은 영업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피해는 보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는 업종들.

[답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건 이게 뭔지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손실보상의 체감액이 부족하다거나 임대료나 인건비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가장 절실한 건 장사하고 싶다. 영업하고 싶다. 그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게 가장 절실한 마음이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서 고정비용 같은 것들을 담아 달라. 임대료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 임대료에도 보상해 달라.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정부 대책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책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혹은 그 전이라도 100만 원씩 일괄 선지원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보상 업종도 많이 늘어서 90만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시겠죠.

[답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방역지원금이라든지 하한액을 올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진전된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50만 원 상한을 보면 지난 분기 손실보상액을 50만 원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당 손실보상액을 뽑았을 때 7,300~7,500원 정도 됩니다.

[앵커]
하루에요?

[답변]
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상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아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대출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출 지원 정책, 예전에 한 번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푼돈을 줄 바에야 그냥 목돈을 좀 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소상공인들도 많다고는 하셨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출은 결국 어제 현장에서 나왔던 말이 저희는 2년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지켰을 때 빛을 볼 줄 알았다. 희망을 볼 줄 알았다. 그런데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많았거든요. 대출이라는 것은 유동성 자금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또 폭도 크지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아까 정부 정책을 얘기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부족하고 저건 저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사각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있겠습니까?

[답변]
근본적이라는 거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속성과 경고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속하게 사실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보상 절차가 꽤 길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있고요. 또 경고하는 것은 보상해줄 때 두텁게 지원을 해줘야 소상공인들이 그 안전망, 영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함을 다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앵커]
사실 지금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목돈을 지금 정부가 쓰는 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쓰겠다고 양쪽 다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변]
저희는 말로만 50조, 100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은 와 닿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이 현상의 어려움을 정부나 대선 후보들이 나서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 말뿐인 어떤 레토릭은 원치 않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KBS가 소상공인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해외에서도 알아보는데 미국의 PPP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중 은행이 일단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쓴 걸 확인하면 탕감을 한다. 우리나라에선 시행한 적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는 지원이 많았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합회도 지속적으로 한국형 KPPP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고요. 대출만 가지면 빚으로 남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했을 때 그 대출금액을 탕감하고. 더 나아가면 임대료, 캐나다에서 했던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을 국가가 50% 해 주고 임대인이 25%, 임차인이 25% 하는 그런 대출 제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재정 상황도 있을 거고요. 다른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될 거고요. 사진 하나 보시죠. 이번에 방역 강화하니까 한 카페에서 나는 24시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억 손해를 봤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영업하렵니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방역을 안 하겠다. 방역을 거부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저는 저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는 말은 그거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이만큼 힘들다는 말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방역지침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런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울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정부가 4인 기준, 9시 기준 이렇게 만들면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방역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방역 패스. 미접종자 혼밥 밖에 안 되고 헬스장은 된서리 맞았다는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 연말연시 아닙니까. 이 시간을, 소상공인은 이 시간 대목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시간제한과 방역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시간제한은 연합회나 소상공인이 원하는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시간제한을 풀어주고 방역 패스도 그냥 처벌만 하지 말고 그 처벌만이 아니라 지원책도 담보해달라. 특히 인력이나 방역 체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일부 단체는 자영업자 단체는 지금 집단 휴업을 할지 말지 투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 정책은 1월 2일까지 맞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1월 2일 이후로 그때 만약에 지금의 방역 정책이 유지되거나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그 상황은 소상공인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현 상황을 극복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지속한다면 이들의 울분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들과 또 전국에 있는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하나 돼서 이 국난을 좀 극복하는 데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방역상황이 나아져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ET WHY,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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