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확대된 입양…기준은 ‘아이의 행복’

[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 판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직접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가족에게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앵커]

대법원 결정 이전에 1·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됐을 텐데요.

1·2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질서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조부모가 바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고려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가족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한 해석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