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자영업자 집회 참석 정치인에 원망과 야유…많이 원망스러워”

■ 방송시간 : 12월 2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https://youtu.be/yn-uGisoHhw

◎범기영 화면으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어제 서울 도심 시위 장면 보셨습니다. 직접 모시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집회 얼마나 모이셨던 건가요?

▼조지현 일단 지방에서 가게 문을 닫고 카풀을 하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자비로 대절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분들은 입장을 못 하셨고, 정부 지금 현재 정책이 299명까지만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만 안에 모시고 저희가 집회 진행을 했고,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그 외부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집회 인원 제한도 지금 있는 거죠. 현장에 어제 정치인들도 좀 왔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조지현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실 원망과 야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난 2년여 동안 계속 비슷한 약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상황들이 제대로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상황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원망스러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범기영 실제로 지금 보도를 보면 일부 점포들은 정치인들 출입금지, 이런 거를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여기까지 왔나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현장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조지현 사실 이전에 작년 3월부터 첫 행정명령이 시작이 됐었고,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이 돼왔고, 7월 달에 사실은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저희가 그때 가장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에는 2인까지 제한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 제한을 9시, 10시까지 받았었죠. 그때 가장 누적돼왔던 것들이 가장 크게 폭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신 분들도 그때 많이 계셨었고, 그래서 이 11월 달에 일상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 그리고 치명률 관리를 하겠다, 확진자 관리가 아니라, 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하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나마 좀 벌어서 빚이었던 부분들을 갚아나가겠다, 라는 희망조차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에 9월 달에 들렸던 그 마지막 소식들이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이죠.

◎범기영 아까 현장 집회 발언을 보면 백신패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게 나오던데요.

▼조지현 방역패스, 예.

◎범기영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겁니까?

▼조지현 일단은 첫 번째, 백신 접종을 관리를 하실 분은 본인이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그리고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다니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사고 그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학생증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세 곳을 다니다가 끝내 밥을 못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철과 한복집과 경복궁과 서점에는 없고 식당에만 있는 걸까요? 일단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먼저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왜 이 방역패스, 백신에 대한 접종 관리를 자영업자 시설에서 자영업자가 직접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행위자는 10만 원 그리고 감시자, 저희가 감시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운영자들은 1차는 150 그다음에 2차는 300, 그리고 4차까지 어겼을 때 시설 폐쇄까지 해야 됩니다. 이 과도한 지금 책임이 다시 영업 제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책임까지 자영업자가 현재 져야 된다는 부분이 형평성이나 그리고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죠.

◎범기영 그래서 그런지 방역 수칙 더 이상 못 지키겠다, 이런 분들도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조지현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된 영업 손실이 있고요. 이제 더 이상은 대출도 상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업을 이제는 이대로 죽느니 영업을 해서 사실 벌금을 차라리 받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강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정부도 이런저런 지원책들 계속해서 제시를 해왔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었고. 도움은 별로 안 됩니까?

▼조지현 1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게 사실 지금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손해에 맞는, 적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될 필요 물품이나 금액들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1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건 어떤 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업장에서는 정말 하루, 열흘 유지비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죠.

◎범기영 요구안을 5개로 정리해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지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방역패스는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다시 인원 제한, 시간 제한이나 영업 제한들이죠. 이게 저희 지난 7월 달에 처음 확진자 1,000명 늘어나면서, 1,000명 넘어가면서 7월 12일부터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가 10월 말일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비슷한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1,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죠, 10월 말일까지요. 일상 회복 시작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이 행정 명령을 다시 시행을 하는 부분들은 또 일부, 그리고 또한 근래, 최근 자료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학교고 그다음에 종교 시설 그다음에 가정, 자영업자의 시설에서 나오는 게 12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지, 이게 사회적으로 일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00만 원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금액만 정해놓고 일괄적 지원을 한다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손실보상법도 지금 손실보상법,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저희 50%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산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왜 지금 이걸 시행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건,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영업 손실도 막대한 지금 시점에 이걸 강행한다는 건 지금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범기영 이 요구안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은 좀 해보셨어요?

▼조지현 저희가 일단 어제 시위가 끝나고 정부 청사에다가 저희 요구안을 일단 넘겨드린 상태입니다. 전달을 드렸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짜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대답들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기영 답을 일단 기다리시고 있는 계획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후보들마다 50조, 100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지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0조, 100조 금액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정말로 좀 이 금액을 그냥 풀겠다는 부분보다 그 손실을 만회하고 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PPP 제도라든가 이런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돼야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지막 선택이나 이 어떤 사업장을 포기하는 이런 류의 사태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주장을 하기가 저어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감염병 상황이 안 좋아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이러다가 확산되면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풀었다가 소상공인들의 업장에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있으시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지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도 일상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 시설들만 지금 제한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영업을 강행을 하겠다는 부분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죠. 확진자, 이전에 말씀 주셨던 치명률 관리가 아니라 지금 확진자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접촉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왜 이 자영업자 시설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 인력 부족해서 확진자 동선 관리라든가 역학 조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먼저 늘려서 지금 이전에, 작년에 역학 조사가 70%까지 관리율이 됐었거든요? 지금 30% 미만입니다.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다른 곳을 다니고 있다는 건데 이걸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다음에 또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현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구성: 강인규, 정리: 이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