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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범죄 반복한 ‘차털이’ 10대 ‘촉법소년’
입력 2021.12.24 (06:59) 수정 2021.12.24 (07: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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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들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차량을 터는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습적인 범죄에도 만 14말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는데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가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을 빼내 달아납니다.

금품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주차하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차에 갔는데, 다 헤집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

경찰에 붙잡힌 절도 용의자는 만 13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전에도 20차례 넘게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B군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왔지만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50% 가까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는 3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실질적인 보호와 계도가 가능하도록 보호시설 등이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촉법소년의) 특징과 그리고 범행의 반복 우려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처벌하고 처분하고 이 문제만을 고려하는 방식의 대응은 재범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낮추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
  • 석방 후 범죄 반복한 ‘차털이’ 10대 ‘촉법소년’
    • 입력 2021-12-24 06:59:06
    • 수정2021-12-24 07:03:11
    뉴스광장 1부
[앵커]

중학생들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차량을 터는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습적인 범죄에도 만 14말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는데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가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을 빼내 달아납니다.

금품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주차하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차에 갔는데, 다 헤집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같아요."]

경찰에 붙잡힌 절도 용의자는 만 13살 중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는데, 이전에도 20차례 넘게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B군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왔지만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50% 가까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는 3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실질적인 보호와 계도가 가능하도록 보호시설 등이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촉법소년의) 특징과 그리고 범행의 반복 우려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처벌하고 처분하고 이 문제만을 고려하는 방식의 대응은 재범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을 낮추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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