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비 늘었는데 살림살이는 오히려 궁핍…왜?
입력 2021.12.24 (07:38) 수정 2021.12.24 (08:49) 뉴스광장(창원)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경상남도가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며 전체 예산 규모가 1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살림살이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1인당 27만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도비 3만 원을 더해 최근 3년 동안 30만씩 지급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도가 추가 수당을 주던 3만 원을 더 이상 반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안전경남'은 내년 도정 핵심사업이지만 공중 화장실 비상벨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에 도비 6억 원이 집행됐지만 내년에는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만 책정되고 CCTV 설치비는 빠진 겁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아 설치 확대가 요구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순두/주민 : "(새벽에)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공원에) '턱' 앉아 있고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끔 CCTV가 하나 설치되면 더 좋죠."]

이는 경상남도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남도 가용예산 규모는 6천8백억 원, 내년에는 5천6백억 원으로 천150억 원이 줄어듭니다.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책 구입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산물 축제 지원 등 각 실국별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나 줄어듭니다.

[신상훈/경상남도의회 예결위원장 :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감액 편성되었느냐면서 집행부에 오히려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죠."]

경남도는 확보한 국비에 뒤따라야 할 도비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늘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기식/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상반기에 지출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담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하반기에 지출하는 것을 위주로 (구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선심성 경비를 줄이고 공모사업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등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부민
  • 국비 늘었는데 살림살이는 오히려 궁핍…왜?
    • 입력 2021-12-24 07:38:33
    • 수정2021-12-24 08:49:36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며 전체 예산 규모가 1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살림살이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1인당 27만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도비 3만 원을 더해 최근 3년 동안 30만씩 지급해 왔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도가 추가 수당을 주던 3만 원을 더 이상 반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안전경남'은 내년 도정 핵심사업이지만 공중 화장실 비상벨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에 도비 6억 원이 집행됐지만 내년에는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만 책정되고 CCTV 설치비는 빠진 겁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아 설치 확대가 요구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순두/주민 : "(새벽에)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공원에) '턱' 앉아 있고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끔 CCTV가 하나 설치되면 더 좋죠."]

이는 경상남도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남도 가용예산 규모는 6천8백억 원, 내년에는 5천6백억 원으로 천150억 원이 줄어듭니다.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책 구입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산물 축제 지원 등 각 실국별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나 줄어듭니다.

[신상훈/경상남도의회 예결위원장 :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감액 편성되었느냐면서 집행부에 오히려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죠."]

경남도는 확보한 국비에 뒤따라야 할 도비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늘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기식/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상반기에 지출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담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하반기에 지출하는 것을 위주로 (구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선심성 경비를 줄이고 공모사업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등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