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밖에 선거사범과 서민생계형 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모두 3,094명이 특별사면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으로는 살인과 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이 2,650명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38명 포함됐습니다.

또 18대 대통령선거와 5·6회 지방선거,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이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최명길 전 국회의원과 박찬우 전 의원 등이 주요 복권 대상자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상주 사드배치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이번 사면과 더불어,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사면과 복권 일자는 오는 31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