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공수처 1호’ 사건 재판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4일), 미리 내정된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에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가 있는데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해 '공제1호'와 '공제2호' 사건 번호를 붙여 첫 직접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 한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공제 12호'로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조 교육감과 한 씨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소심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한 씨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