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화훼·농업협력 등 지자체 10곳 대북사업 첫 사전승인

통일부는 오늘(24일)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 24건에 대해 사전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승인제도란 지자체가 북측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됐고, 이번에 첫 승인이 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남북 화훼교류·통일음악회로, 파주시(장단콩)·김제시(씨감자)·청송군(사과)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 사업계획 등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전승인을 받은 24건 중 농축산·산림 분야 등 개발협력사업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종교·체육교류 등 사회문화협력사업이 8건, 전염병·공동방역 등 보건의료협력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이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실현 가능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 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승인·동의 등을 거친 뒤 제출하면 통일부가 심사해 사전승인을 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아놓으면 이후 북한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북과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