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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5개월, 사법리스크·당내 평가 변수
입력 2021.12.24 (21:53) 수정 2021.12.24 (21:59)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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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나 재판을 받는 현역 기초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도덕성 등을 평가해 하위 대상자에게 페널티를 줄 계획이어서 이른바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광주 5곳의 구청장과 전남 19곳의 시장·군수입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연임을 위한 선거전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넘어야하는 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에선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도 지난 7월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선 허석 순천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그 자체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당내 경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광주 1명, 전남 3명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단체장은 공천심사 점수와 경선 득표수에서 20%를 감점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 결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영상편집:신동구
  • 지선 D-5개월, 사법리스크·당내 평가 변수
    • 입력 2021-12-24 21:53:38
    • 수정2021-12-24 21:59:30
    뉴스9(광주)
[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나 재판을 받는 현역 기초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도덕성 등을 평가해 하위 대상자에게 페널티를 줄 계획이어서 이른바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광주 5곳의 구청장과 전남 19곳의 시장·군수입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연임을 위한 선거전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넘어야하는 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에선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도 지난 7월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선 허석 순천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그 자체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당내 경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광주 1명, 전남 3명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단체장은 공천심사 점수와 경선 득표수에서 20%를 감점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 결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영상편집:신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