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심사 종료 직전 꺼낸 ‘박근혜 사면’, 표결까지 거쳐

입력 2021.12.25 (21:17) 수정 2021.12.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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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파장과 반대 여론 등이 예상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 몫이었지만,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과정도 표결까지 거칠 정도로 찬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면 과정,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면에 '환영한다'고만 했던 국민의힘 공식 입장, 오늘은, '야권 분열용, 선거용 사면'이다,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 비난했는데, 야당은 이런 보수 분열 가능성, 파장을 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의심 받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무슨 계산이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면을 위한 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건이 의결된 건 회의 둘째 날인 21일입니다.

회의 도중 들어온 박범계 법무장관이 회의 막판, 직접 안건으로 올렸고, 위원들 간 찬반이 나뉘면서 표결로 정리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면을 고민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위원 의견을 들어보자 했고, 심사위가 찬성 결정을 한 뒤에도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계기와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을 넘기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하겠다던, 스스로 밝혀온 사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의 추이 등은 주시하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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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심사위 심사 종료 직전 꺼낸 ‘박근혜 사면’, 표결까지 거쳐
    • 입력 2021-12-25 21:17:22
    • 수정2021-12-25 2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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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파장과 반대 여론 등이 예상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 몫이었지만,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과정도 표결까지 거칠 정도로 찬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면 과정,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면에 '환영한다'고만 했던 국민의힘 공식 입장, 오늘은, '야권 분열용, 선거용 사면'이다,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 비난했는데, 야당은 이런 보수 분열 가능성, 파장을 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의심 받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무슨 계산이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면을 위한 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건이 의결된 건 회의 둘째 날인 21일입니다.

회의 도중 들어온 박범계 법무장관이 회의 막판, 직접 안건으로 올렸고, 위원들 간 찬반이 나뉘면서 표결로 정리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면을 고민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위원 의견을 들어보자 했고, 심사위가 찬성 결정을 한 뒤에도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계기와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을 넘기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하겠다던, 스스로 밝혀온 사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의 추이 등은 주시하는 기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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