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사실상 어려워”

입력 2021.12.27 (06:33) 수정 2021.12.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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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상설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상설 특검은 국회의 입법 없이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도입되는 특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혜/국민의힘 의원/14일/KBS 1TV 여의도 사사건건 : "정말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내시면 됩니다. 법안을 내서..."]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법안을 내는 게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 관련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국민의힘과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상설 특검으로 수사하자며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설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국회가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한 범위에 있어서 시비가 없는 그러한 특검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특검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박 장관은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채 특검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BBK 특검이 면죄부를 줬고, 재임 기간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로비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박 장관은 최근의 공수처 무용론과 관련해 한국사회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며, 격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와라 하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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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사실상 어려워”
    • 입력 2021-12-27 06:33:58
    • 수정2021-12-27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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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상설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상설 특검은 국회의 입법 없이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도입되는 특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혜/국민의힘 의원/14일/KBS 1TV 여의도 사사건건 : "정말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내시면 됩니다. 법안을 내서..."]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법안을 내는 게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 관련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국민의힘과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상설 특검으로 수사하자며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설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국회가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한 범위에 있어서 시비가 없는 그러한 특검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특검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박 장관은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채 특검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BBK 특검이 면죄부를 줬고, 재임 기간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로비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박 장관은 최근의 공수처 무용론과 관련해 한국사회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며, 격려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와라 하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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