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논란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뒤를 따라가며 추행한 뒤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돌연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 같은 범행 과정 일부가 매장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