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대폭’ 오른다…선의의 가입자 보호 어떻게?

[앵커]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가입시기에 따라 최대 16%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가입자들의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생긴 적자 탓이 큰데, 선의의 가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가입자 중 2,700만 명 정도는 초기에 나온 1세대와 2세대 상품에 들어있습니다.

업계는 적자를 이유로 내년 평균 25%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15에서 16% 정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이 수준에서 결정이 유력합니다.

그래도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은 데다 3년에서 5년 사이 주기로 맞춘 갱신 기간이 돌아왔을 경우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실손보험료가 더 올라버리니까 많이 부담되겠지요. (3년 뒤) 3만 원에서 9만 9천 원 이렇게 돈을 갑자기 올리는 거는 너무 참 불공평하고..."]

반복되는 논란 지점은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지만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0%가 넘는 가입자는 보험금을 한 푼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입자의 2% 정도는 해마다 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 명목입니다.

[김금이/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오를 거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 병원을 많이 안 가서 이때까지 받은 것도 사실 없는데."]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금융당국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 갈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품 설계의 구조적 문제와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 금융당국의 방관까지 겹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