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항공권 비싸질 수 있다…일부 노선 인상폭 제한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병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노선 독과점을 할 수 없도록 사실상 운항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표는 앞으로 더 비싸질까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될까요? 아시아나 직원들은 대한항공에서도 과거와 같은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요? KBS 산업과학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2월 29일(수)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측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이유는?
"독과점 문제 때문이다. 양대 항공사가 합쳐 전체 노선을 독과점하면 요금을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조건이 되기에 공정위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과연 기업결합 이후에도 공정경쟁 시장이 될 것인지를 1년간 조사해왔고 오늘 결론이 났다."

-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일부 노선을 반납해야 한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노선 반환은 정확하게 얘기되지 않았다. 대신 공항 '슬롯'(slot)을 반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오늘 8~9시 사이에 김포공항에 세 개의 슬롯을 두겠다고 한다면, 이 시간대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석 대를 띄울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국내 공항의 경우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해당 항공사가 슬롯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에 (공정위가) 슬롯 일부를 반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얼마 정도 반환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 반환한 슬롯은 다른 저가항공사가 가져가게 되나?
"그렇다. 티웨이나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이 빈 슬롯을 가져가게 된다. 다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제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 앞으로 비행기 표는 비싸질까?
"합병 관련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공정위도 이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 LA~인천 비행기는 100% 아시아나와 대한항공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여기에 대해 슬롯을 어떻게 재분배할지는 명시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또 국토부, 해외 경쟁 당국과 어떤 협의를 거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마무리됐다. 또 하나, 일부 노선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대1 전환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일대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아시아나가 고객과 맺은 계약이기에 합병된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마일리지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보다 조금 싸게 거래된다. 적당한 수준에서 가격을 맞춰 마일리지를 전환할 거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전부 대한항공으로 옮겨가나?
"구조조정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대한항공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여러 발표를 계속해왔기에 상당 부분 고용이 승계될 거로 보이지만, 100% 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바는 아직 없다."

- 합병비용이 6천억 원 이상이고, 독과점 우려도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수천억 투입됐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경영권을 방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준 것인가?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면이 분명 있다. 만약 합병이 없었다면 조원태 일가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상 독점적 지위와 지배권을 상실할 상황이었다. 조현아 씨 등과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합병이 되면서 산업은행을 통해 경영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에 분명 특혜의 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특혜의 면은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규제를 받고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원래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을 불하받은 경우다. 그 이후 회장 일가의 독선적 경영과 갑질, 지나친 보수 수령 등의 문제로 꾸준히 지배구조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힘을 빌려 합병에 성공해 경영권을 방어했으니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업계에서는 언제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해질 거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과연 마지막 변이일까? 델타 변이가 6개월 정도 걸려서 진정 국면을 맞았는데, 그다음에 어떤 변이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