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대책 “통신사 연동 체계 구축”…“현실화, 글쎄?”

[앵커]

정부가 지난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KT 인터넷 접속 장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통신사 간 연동 체계 구축입니다.

사용하던 통신망이 끊겼을 때, 다른 통신사의 망을 연동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이나 상용 와이파이를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홍진배/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통신 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합쳐서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통합 식별자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통신사 간 연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회선 추가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통신사의 자율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통신사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도 필요합니다.

[김영철/ICT폴리텍 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 :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비용 투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자들이 실제 투자를 하는지 그런 모니터링이 첫 번째는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통신사의 약관 개정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