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원화’하랬더니…지자체 망은 여전히 구멍

[앵커]

2018년 KT의 통신구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죠.

특히 국가 주요기관에 기존 통신망 외에 다른 통신사의 망을 하나 더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이원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KBS가 점검해보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주무부서의 연구기관 대부분이 아직 망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청 통신실.

똑같은 통신장비가 두 개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사용하는 장비이고 나머지는 통신장애 등 비상시 사용할 장비입니다.

[이주헌 팀장/강원도청 정보산업과 : "(재해로) 전봇대가 유실되거나 다리가 유실됐을 때 통신망이 끊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KT가 사용하는 방식과 LGu+가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루트(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경찰과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행정망에 큰 타격을 주었던 KT 통신구 화재 사건이후 정부는 주요기관에 이같은 통신망 이원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신망 이원화 작업은 어느정도 진전됐을까?

KBS 취재결과 강원도청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망 이원화를 갖춘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장애가 생기면 각종 민원과 행정업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궁극적으로 가면 좋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신사업자 이중화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두 배가 나가게 돼서..."]

통신주무부처 산하 69개 기관 가운데 40곳도 망 이원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통신대란 당시 35개 기관이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한현배/카이스트 통신공학박사 : "(신호가) 국사에 들어온 다음에 라우팅을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돌아다닙니다. 특정 회사의 인터넷망 전체가 다운(차단)되게 되면 물리적 분리가 안 돼있는 망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망 이원화를 아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위원 : "2018년도 KT 아현 화재 이후로 망 이원화 이중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국가 기관 통신망이 먹통이 돼선 안 되거든요."]

과기정통부는 망 이원화 방안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민창호 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