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美외교관 “협조하겠다”더니…3주째 서면조사 묵묵부답

지난달 미국 외교관이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면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보냈지만, 3주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질문지를 이달 초순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외교부를 거쳐 질문지를 전달했으며, 외교부는 질문지를 곧바로 미 대사관 측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오늘(30일)까지 용산경찰서도, 외교부도, 미 대사관 측에서 답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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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남산3호터널 인근에서 미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이 운전하던 SUV 차량과 택시 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SUV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에게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용산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보도 다음 날 "이 사안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밀히 잘 협조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도 지난달 19일 "차량을 운전한 외교관이 경찰의 서면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미 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면 질문지를 보낸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자, 경찰은 입건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답변이 와야 혐의 명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일단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등 경미한 사고인데도 2달째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서면 답변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주재국의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강제소환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1일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친 혐의로 신고를 당한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이 면책특권을 행사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