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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이재명 ‘종부세 완화’ 공약에 “일부 긍정적…양도세는 우려”
입력 2021.12.30 (09:30) 수정 2021.12.30 (09:34) 정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정책 세부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30일) MBC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집 보유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 실장은 이에 대해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이 후보가 전날 내놓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하신 거라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총리실 제공]
  • 구윤철, 이재명 ‘종부세 완화’ 공약에 “일부 긍정적…양도세는 우려”
    • 입력 2021-12-30 09:30:37
    • 수정2021-12-30 09:34:22
    정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정책 세부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구 실장은 오늘(30일) MBC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집 보유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 실장은 이에 대해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실장은 이 후보가 전날 내놓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하신 거라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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