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나도 서울대 나왔지만 수능 문제 너무 어려워…출제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 수능, 빈번한 출제 오류.. 변별력 위해 문제 너무 어렵게 내서 생긴 문제
-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긴 지문 때문에 학원에서 훈련 받지 않으면 제 시간에 풀이 불가능.. 수능 출제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 수능 출제 오류에 평가원장은 사퇴했지만 교육부에는 책임지는 사람 없어
- 시험 어렵고 입시 복잡할수록 사교육 확대되는 경향
- 수능, 창의력·사고력 측정 목표로 하나 목표와 현실 사이 괴리 너무 커
- 입시에 사교육 영향력 커지며 특목고·자사고가 지역 명문고 대체.. 명문대에 강남 출신 학생 비중 커져
- 특목고·자사고 폐지, 수능 난도 낮춰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입시 단순화 해야 입시 개혁 가능
- 정시 확대가 일반고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통계 조작 때문.. 지역균형·사회적배려자 전형 제외하면 정시가 서울대 일반고 합격률 더 높아
-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되면 입시제도에 큰 변곡점 될 것
-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하며 서민들에게 좌절감.. 잘된 정책은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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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융감독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대입 제도 개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해 수능이 이상해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출제 오류가 법원 때문에 명확하게 판별이 된 거고요. 이게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그동안 9차례나 있었군요.

▶ 김기식 : 네, 출제 오류가 빈번히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출제 과정과 검증, 평가 이런 것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틀리게 만들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 문제가 된 문항도 미국 유수 대학의 석학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거죠.

▷ 최경영 : 지식자랑대회인 것 같아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나이, 고향, 뭐 출신 학교, 학번 이런 걸 절대 안 묻는 사람인데 오늘 방송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서울대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제 대학 동기들끼리 자녀들이 보는 수능시험 문제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다 하는 말은.

▷ 최경영 : 한번 풀어보셨어요?

▶ 김기식 : 우리가 만약 수능봤으면 1명도 서울대 못 들어왔다고 할 만큼 요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요. 일단 뭐 난이도를 떠나서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 지문의 분량만 놓고 생각하면 이거는 시험 보는 스킬을 학원에 가서 훈련받지 않으면 50분 시간 안에 그 많은 지문을 읽고 답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과거 저희가 봤던 학력고사에 비해서 어떤 단문단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낸다는 게 취지인데 그게 지문의 분량을 저렇게 많이 늘려서. 만약에 저거를 제대로 다 읽으면 절대로 50분 안에 문제 못 풀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수능 출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다. 너무 어렵다.

▷ 최경영 : 그렇죠. 게다가 이번처럼 이제 출제 오류가 법원으로부터 확인된 것 같은 경우는 누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는 사실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 김기식 : 네, 지금 수능 출제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고만 나면 평가원장이 물러나지 교육부 관료들은 지금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책임자의 원장이 물러날 정도 되면 적어도 교육부의 담당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사 조치부터 시작해서 경미하다, 어느 정도의 수위냐 하는 건 떠나서라도 성격에 따라서는 징계해야 하는 게 맞겠죠.

▷ 최경영 :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또 마피아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처럼.

▶ 김기식 :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징계나 이런 어떤 출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사교육이 발달해진 이유는 사교육 업계에 저희 친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나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어렵고 입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 최경영 : 사교육은 좋죠?

▶ 김기식 : 사교육은 늘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수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높였느냐, 과거 학력고사 세대에 비해서. 누구도 높였다고 당당할 수 없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 점에서 요즘 세대가 과거 세대에 비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사교육에 짓눌려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수능이 내건 명분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정책의 목표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교육 분야는 그런 괴리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혁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러면 수시를 몇 프로 할 거냐, 정시를 몇 프로 할 거냐, 앞으로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본 바로는 정시를 확대하든 수시를 어떻게 확대하든 그 관련된 사교육과 그리고 잘사는 지역의 학생들이 특정 특목고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가는 건 뭐 이게 막아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 김기식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 기자께서는 일반고 학생에게 수시하고 정시 중에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 최경영 : 아니, 그렇게 수시나 정시 말고요. 94년도에 수능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가 나온 곳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사실.

▶ 김기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과의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정도의 경제적 형편이 있는 가정에서 왔고요.

▷ 최경영 : 그때는 가난한 지역 학생들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 김기식 : 그다음에 강남이나 이런 소위 부자 동네, 부잣집 자녀는 저희 동기 중에 한 10%가 채 안 됐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그런데 지금은 거의 서울대학교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 강남 지역 출신들이 지금.

▷ 최경영 :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기식 :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와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입시가 복잡해지니까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이른바 살 만한 집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하나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특목고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고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게 분포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다 모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 최경영 : 그러니까 지역 명문고들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 김기식 : 그렇죠. 지역의 명문고라는 게 다 없어지고 다 특목고, 자사고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 특목고, 자사고가 과거 지역 명문고들의 역할을 대체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재교육이라든가 특수목적교육, 영어라든가 과학 등의 어떤 특수목적교육, 영재교육을 위해서 도입했던 이 특목고가 사실상은 입시기관화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특목고, 자사고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최 기자가 말씀하신 주요 대학교의 특목고, 자사고나 혹은 강남 출신들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 최경영 : 절대 비중이에요, 정말.

▶ 김기식 : 이런 왜곡 현상을 낳은 원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재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지 말고 과거 학력고사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사교육 의존도를 확 줄이는 것. 세 번째는 입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시키는 것. 그러면 또 사교육의 의존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입시 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최경영 : 친구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 김기식 :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느낄 때도 사실은 지금의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왜곡돼 있다는 거고요.

▷ 최경영 : 너무 심하잖아요. 수백만 원씩 주고 뭐 컨설팅 받고.

▶ 김기식 : 또 하나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시 학종이 오히려 일반고에게 유리하고 정시를 확대하면 오히려 일반고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소위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그런데 주로 교직원 노조 등 교육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서울대나 교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 최경영 : 네, 서울대 교수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 김기식 : 사실은 그건 명백히 통계 조작에 의한 거짓말입니다.

▷ 최경영 : 통계 조작이다?

▶ 김기식 :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수시에서 일반고 학생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의 중요한 통계적 논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지역균형 선발하고 사회배려자 선발이라고 하는 특별전형 숫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균형 선발 한 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 738명, 740명 정도가 입학됐고 전체적으로 사회배려자 특별전형까지 합치면 한 900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 이 제도는 수시 학종이 생기기 전인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학종 제도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학종 수시와는 전혀 무관한 제도를 마치 수시 학종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지역균형 선발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지역균형 선발이나 사회배려자 선발, 사배자 선발을 배제하고 수시 일반 전형과 정시만을 비교하면 정시가 일반고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수시 일반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이 유리하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지역균형하고 사회배려자들은 그대로 놔두고 정시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균등하게 갈 수 있다?

▶ 김기식 : 그렇죠. 지역균형 선발이나 사회배려자 선발은 수시냐 정시냐 학종과 별개로.

▷ 최경영 : 그대로 놔두고?

▶ 김기식 :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하나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데가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그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 최경영 : 그렇죠,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

▶ 김기식 :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는 100% 수시로 선발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인문대의 어문계열의 학과들 거의 대부분이 100% 수시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보통 70 몇 퍼센트 정도의 수시를 하는데요. 특정 학과는 100%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최경영 : 사실 엄마, 아빠 따라서 외국에 많이 갔다 온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 김기식 : 그게 아니고요.

▷ 최경영 : 아니에요?

▶ 김기식 : 수시, 왜 인문대 일부 어문학과 계열이라든가 사범대 교육학과나 이런 데들이 수시로 100%를 뽑아 왔냐 하면 정시를 하게 되면 학교의 학과의 커트라인이 공개됩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서?

▶ 김기식 : 소위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정시 선발을 하게 되면 소위 수능 커트라인 점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하위권으로 기록될 게 싫어서 100% 수시를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강남 출신들로 신입생을 다 선발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 과에 계신 분의 증언이니까 100% 사실이고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수시와 학종이 오히려 일반고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면 특목고, 자사고 애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 실시합니다. 이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야 하고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왜냐하면 듣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어려운 심화과정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 점수에 있어서 훨씬 가점을 줘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특목고, 자사고가 다 폐지됩니다. 저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특목고, 자사고가 전면 폐지되는 그 시점이야말로 대한민국 입시 제도 변화의 큰 변곡점이 될 거다.

▷ 최경영 :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 김기식 : 그렇죠.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면 수시로 선발해야 하는 거나 학종 선발을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애들만을 따로 뽑아야 할 유인 동기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2455님 “사교육 질은 높아지고 아이들 머리는 지진 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 구도는 더 높아지고. 끝없이 올라가는 난이도.”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경쟁 구도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국구 님 “대한민국 입시의 장점이자 단점은 수준이 지나치게 고퀄이라는 것. 이미 완성된 학생들을 왜 뽑나요?” 김라연 님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우리 때 서울대 30명씩 갔는데 지금 1명 간다고 합니다. 고교 입시부터 잘하는 친구 다 특목고로 가서.” 그런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올 한 해 정리를 간단하게 뭐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소장님 보시기에 올해 가장 잘된 정책, 실패한 정책 한 가지씩만 꼽으면.

▶ 김기식 : 올해는 정책적으로 보면 코로나와 부동산이 그 모든 정책 영역을 압도한 거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일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작년, 올해 연이어서 지금 부동산이 계속 상승해오면서 많은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줬던 문제가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지난 2년 문재인 정부 하반기는 코로나만 남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K 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잘 운영해왔던 건데 지금 마지막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단계에서 약간 삐걱거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곧 조만간 우리가 부스터샷들을 다 맞으면서 해결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의 전망을 하면 역시 이 2가지에서는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해 가면서 독감과 같이 사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코로나 문제를 대처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줄 거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부동산은 지금 이제는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 최경영 : 꺾이는 거 걱정해야 하죠.

▶ 김기식 : 이제 부동산의 급락을 걱정하게 되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칫하면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계 부채 문제의 폭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점은 특별히 내년도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