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허위증명서 발급 대학 총장 등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한국에 체류중인 어학연수생 2백여 명의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대구 모 대학 총장과 실무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쯤 함께 공모해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베트남 등 외국인 연수생 212명의 성적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을 허위로 조작, 발급해 이들 연수생들이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학 실무자뿐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의 혐의 또한 보완 수사한 뒤 이들 4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