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령에 의한 통신자료조회는 사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신자료조회는 수사에서 소중한 기초자료라면서,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을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수십만 건을 했다면서, 그것을 사찰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하고 수사에 정말 필요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통신자료조회가 야당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여부는 공개된 게 없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정말 야당만 조회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는 구절도 인용하며 "만약 야당만 했다면 자의적 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국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면 말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 못 하게 돼 있고, 그것은 매우 부도덕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수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민해야"

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시장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北과 합의 지키지 못해 연락사무소 폭파 빌미"

대북정책과 관련 해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독립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예가 없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될 수 있게 하고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안 하는 게 맞아"

이재명 후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 의지에 관한 문제라면서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배치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더는 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두 차례나 합의됐던 사안이기도 하다."라면서 "형식적 전쟁 상태라도 종결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종전 선언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 "당선되면 협치 정부, 통합 정부 구성하고 싶어"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명단을 대강이라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발표하지도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권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 정부, 통합 정부, 실용 내각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더 좋겠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로스쿨 없애자는 것 아니야…기회 배분은 신념"

이 후보는 사법고시 제도 부활 주장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 하자가 아니라, 일부라도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 되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왜 꼭 초·중·고·대학과 로스쿨을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냐면서 똑같은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도 기회 줄 수 있다"면서, "즉흥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고 제 신념,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 임명 특검이 수사하는 건 옳지 않아"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조건 달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야당이 겉으로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붙여 실제로는 안 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능하면 빨리하자, 빨리 혐의를 벗고 싶다"면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 후에라도 해야 하는데, 대신 특정 부분,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