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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135건 통신 자료제공, 명백한 합법 행위”
입력 2021.12.30 (10:44) 수정 2021.12.30 (11:02) 정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135건의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3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통신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 수석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 자료 제공'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를 구분하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수석부의장은 "실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난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548만여 건, 19년도는 602만 건"이라며, "검찰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난해 184만 건, 19년도엔 197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제공 받은 통신 자료 조회도 282만 건이 있다"며, "이렇게 보면 윤 후보는 누구보다도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이라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마치 사찰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다만 통신자료 조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걱정이 있어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與 “공수처 135건 통신 자료제공, 명백한 합법 행위”
    • 입력 2021-12-30 10:44:25
    • 수정2021-12-30 11:02:35
    정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135건의 통신자료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3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통신 조회를 불법사찰,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 수석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 자료 제공'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를 구분하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수석부의장은 "실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난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548만여 건, 19년도는 602만 건"이라며, "검찰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난해 184만 건, 19년도엔 197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제공 받은 통신 자료 조회도 282만 건이 있다"며, "이렇게 보면 윤 후보는 누구보다도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이라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마치 사찰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다만 통신자료 조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걱정이 있어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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