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균형발전 추진…모바일 신분증 시대 구현”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역량을 위한 재정 지원도 계속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 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와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3차 접종 지원…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우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3차 접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과 이동을 지원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 6월 ‘보행안전법’ 시행에 맞춰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모든 어린이보호 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예산을 내년에 21조 4천억 원으로 늘려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등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개인 위치에 맞는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재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는 재난문자 송출권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합니다.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지원…30조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합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0조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화 지역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금융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특례제도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을 시행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시작됩니다.

■ ‘국민비서’·‘보조금24’ 활용 확대…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 운영방식도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으로 변화를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2,149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4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의사 결정을 돕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입니다.

최근 백신접종 등으로 국민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와 ‘보조금24’, ‘생애주기 서비스’ 등의 제공영역도 점차 확대합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내년 1월 서울 일부 지역과 대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