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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과징금 100억 원…소비자 기만에 최대액수 철퇴
입력 2021.12.30 (11:01) 취재K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해 6달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벤츠와 혼다 등 9개 제작·수입사가 모두 과징금 139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제공: 국토교통부제공: 국토교통부

■ 벤츠 E 300 연비 속여 …과징금 100억 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벤츠 E 300 2만 9,000여대는 연료소비율, 즉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하여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심 연비가 리터당 9.6km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9.1km로 5.2%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3월 리콜 당시 차주들에게 52만원 씩 모두 150억 원 상당을 보상한데 이어 이번에 과징금까지 내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료소비율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소로 과다 표시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과징금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차량의 시정률이 75.7% 정도로 계속 해서 시정률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벤츠는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000여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 원 등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 혼다·포드·아우디 등도 과징금…"엄중 처분"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만1,000여 대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에비에이터 2,000여 대는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역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우루스 300여 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 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과징금 1,800만 원을 냅니다.

한국지엠의 이쿼녹스가 과징금 1,500만 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의 마이브 M1이 연비 과다 표시로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와 한불모터스의 D53 Crossback도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벤츠 과징금 100억 원…소비자 기만에 최대액수 철퇴
    • 입력 2021-12-30 11:01:53
    취재K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해 6달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벤츠와 혼다 등 9개 제작·수입사가 모두 과징금 139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제공: 국토교통부제공: 국토교통부

■ 벤츠 E 300 연비 속여 …과징금 100억 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벤츠 E 300 2만 9,000여대는 연료소비율, 즉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하여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심 연비가 리터당 9.6km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니 9.1km로 5.2%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3월 리콜 당시 차주들에게 52만원 씩 모두 150억 원 상당을 보상한데 이어 이번에 과징금까지 내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료소비율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소로 과다 표시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과징금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차량의 시정률이 75.7% 정도로 계속 해서 시정률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벤츠는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000여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 원 등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 혼다·포드·아우디 등도 과징금…"엄중 처분"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만1,000여 대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에비에이터 2,000여 대는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역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우루스 300여 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 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과징금 1,800만 원을 냅니다.

한국지엠의 이쿼녹스가 과징금 1,500만 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의 마이브 M1이 연비 과다 표시로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와 한불모터스의 D53 Crossback도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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