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리려”…‘제주 곶자왈’ 자생 나무 임야 무단 훼손

입력 2021.12.30 (11:44) 수정 2021.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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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지가 상승을 노리고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30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산림 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걸 알고도, 지난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임야 7,13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고,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 토석 5,187톤을 깎아내 경사면을 평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를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 훼손 전후 형상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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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올리려”…‘제주 곶자왈’ 자생 나무 임야 무단 훼손
    • 입력 2021-12-30 11:44:56
    • 수정2021-12-30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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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지가 상승을 노리고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30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산림 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걸 알고도, 지난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임야 7,13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고,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 토석 5,187톤을 깎아내 경사면을 평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를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 훼손 전후 형상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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