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원화’ 하랬더니…지자체 망은 여전히 구멍

[앵커]

2018년 KT의 통신구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죠.

특히 국가 주요기관에 기존 통신망 외에 다른 통신사의 망을 하나 더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이원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KBS가 점검해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주무부서의 연구기관 대부분이 아직 망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청 통신실.

똑같은 통신장비가 두 개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사용하는 장비이고, 나머지는 통신장애 등 비상시 사용할 장비입니다.

[이주헌/팀장/강원도청 정보산업과 : "(재해로) 전봇대가 유실되거나 다리가 유실됐을 때 통신망이 끊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KT가 사용하는 방식과 LG U+가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루트(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경찰과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행정망에 큰 타격을 주었던 KT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정부는 주요기관에 이같은 통신망 이원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통신망 이원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전됐을까?

KBS 취재 결과 강원도청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망 이원화를 갖춘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장애가 생기면 각종 민원과 행정업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궁극적으로 가면 좋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신사업자 이중화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두 배가 나가게 돼서..."]

통신주무부처 산하 69개 기관 가운데 40곳도 망 이원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통신대란 당시 35개 기관이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한현배/카이스트 통신공학박사 : "(신호가) 국사에 들어온 다음에 라우팅을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돌아다닙니다. 특정 회사의 인터넷망 전체가 다운(차단)되게 되면 물리적 분리가 안 돼 있는 망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망 이원화를 아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 위원 : "2018년도 KT 아현 화재 이후로 망 이원화·이중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국가 기관 통신망이 먹통이 돼선 안 되거든요."]

과기정통부는 망 이원화 방안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민창호 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