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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백서 첫 발간…“국가안보관 견지하며 직면한 도전에 대응”
입력 2021.12.30 (12:58) 수정 2021.12.30 (13:11) 국제
지난 달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요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 심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수출통제’ 백서를 발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수출통제란 민수·군수 겸용 물자, 군용 물자, 핵무기 관련 물자, 그외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국제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어제(29일)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통제 법 제도 및 관리 체제 등을 소개하는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제목의 9천자 분량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서에서 “중국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면서 수출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새로운 정세 하에서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나라도 수출규제 조치를 남용해 차별적 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비확산 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규제 관련 다자간 메커니즘을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추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의 강자인 화웨이를 수출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림으로써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등을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출통제’ 백서 발간은 향후 중국이 안보와 국익 등을 이유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그것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수출통제법을 지난해 12월 시행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중국 수출통제 백서 첫 발간…“국가안보관 견지하며 직면한 도전에 대응”
    • 입력 2021-12-30 12:58:01
    • 수정2021-12-30 13:11:03
    국제
지난 달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요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 심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중국이 처음으로 ‘수출통제’ 백서를 발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수출통제란 민수·군수 겸용 물자, 군용 물자, 핵무기 관련 물자, 그외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국제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어제(29일)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통제 법 제도 및 관리 체제 등을 소개하는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제목의 9천자 분량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서에서 “중국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면서 수출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새로운 정세 하에서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나라도 수출규제 조치를 남용해 차별적 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비확산 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규제 관련 다자간 메커니즘을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추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의 강자인 화웨이를 수출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림으로써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등을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출통제’ 백서 발간은 향후 중국이 안보와 국익 등을 이유로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그것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수출통제법을 지난해 12월 시행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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